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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계약 해지 및 재선정 절차 등)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 계약 해지 조건, 절차 및 재선정 시 소요기간 등

○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바,

- 질의의 정비사업에서 시공자와 계약 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수정·보완(활용)하여 계약체결 하였다면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계약 해지 조건은 해당 정비사업의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계약 해지 포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제45조에서 정하지 않은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시공자 재선정시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44조, 제45조, 제118조 등 관계 법령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9호) 등에 따르되,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 재선정시 소요기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진 정황을 알고, 시공자 선정 관련 자료, 정관 등을 검토·감독할 권한이 있는 공공지원자이자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0/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4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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