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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적용 관련

1.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 감사드립니다.

2. ****** 우리시에 질의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적용 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사항

◦ 우리시에서 2019.1.3.자로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한『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관련 운영지침』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각 목(기부채납 등)에 따른 공공성 확보 시 기준높이의 최대 0.2배 범위를            가산한 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등에 따른 완화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            으로 검토 후 결정할 사항이며,

◦ 다만, 건축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한양도성 역사도심에 위치한 경우「서울  특별시 건축조례」제33조 및『운영지침』제3조에 따라 역사도심 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운영지침』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윤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1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9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noni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