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173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혜원	주병준	이미숙		10/11 문미란
협 조

-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시스템 연구 -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2019. 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시스템 연구 -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시스템 연구』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최개요

❍ 일    시 : 2019. 10. 8.(화) 10:00 ~ 11:30

❍ 장    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 (신청사 9층)

❍ 참 석 자

- 서울시 :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숙 보육담당관, 주병준 보육기획팀장

- 용역사 : 공병호(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한유미(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인화(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지연(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자  문 : 임재택(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이사장), 김영명(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고문)

❍ 보 고 자 : 책임연구원 공병호 교수

❍ 내    용

-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시스템 연구 학술용역 최종 보고

- 연구 내용 관련 전문가 자문 및 토론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구 학술용역 ￭ 용역기간 : 2019.6.21. ~ 10.11. ￭ 용역업체 : 사단법인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 과업내용 : 북유럽 국가와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정책 관련 선행연구 분석 등 ￭ 계약금액 : 금28,500천원

Ⅱ		주요 논의 및 자문 내용

		≪보고안건 요약≫
□ 우리나라 유보통합 현황 및 해외사례(스웨덴, 뉴질랜드) 보고 - 그간 우리나라 유보통합 발자취 및 특성 보고 - 스웨덴 및 뉴질랜드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보고 □ 향후 유보통합 핵심과제 보고 -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행정·재정 통합 쟁점 및 제안 - 교사 양성과정, 처우 등의 통합 쟁점 및 제안 - 공·사립 기관 유형별 통합 쟁점 및 제안 - 교육과정 및 질 관리(평가) 통합 쟁점 및 제안

□ 행정·재정 통합 분야

❍ 행정 효율화를 위해 스웨덴 등 해외 국가의 경우처럼 중앙부처에서 행정체계는 통합하되 지자체의 효과적 기능분담을 위해서 재정지원 등 필요

- 현 체제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로 부처 간 원활한 소통 및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필요

❍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 도입 필요

- 유아교육, 보육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하며, 순환근무 조직의 한계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전문관 제도 도입 등) 마련 필요

□ 교사 양성과정 및 처우 통합 분야

❍ 시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교사 권리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도출 필요

- 교사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며, 교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교사 만족도 조사, 교사 정책자문단 구성 등) 필요

□ 공·사립 기관 유형별 통합 분야

❍ 유치원 대비 어린이집의 높은 부채비율(50%)을 낮추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필요

-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도 지속 확대 필요(전환 시 부채청산 지원금 지원)

-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해야 유보통합이 촉진될 것임

□ 교육과정 및 질 관리 분야

❍ 공보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 개발 필요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친화형 보육’은 교사 양성과정 등에 어른 편의 중심이 아닌 아이 성장 발달 및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교사 양성과정 분야에서도 ‘생태친화형 보육’의 질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 부모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정에 부모 참여 및 시설 일상적 개방 필요

- 개방을 통한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며,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임

- 시설의 일상적 개방을 위한 여건조성(교사 업무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부모 참여, 원장 인식개선, 평가체계 개선, 열린어린이집 및 운영위원회 등 개선) 필요

□ 기타

❍ 유보통합과 관련된 정책 마련 시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사·반영해야 정책 관철 소지가 높을 것임

- 뉴질랜드는 ‘10년 유아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 최종 정책에 반영하였음

- 서울시에서도 유보통합 관련 정책 수립 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 방법을 채택해야 함

❍ 이상의 논의 내용을 검토하여 서울시 정책 시사점 등 보완 필요

Ⅲ		향후계획

❍ 연구보고서 완료 및 검수	: ‘19. 10월중

❍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 ‘19. 11월중

붙임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