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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11.)

1.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6959(2019.10.10.)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2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4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5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개정안
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10	의원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1	의원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0/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