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1793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역세권사업2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재
유채희		이원규	이진형	김성보	10/14 류훈
협 조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역세권사업1팀장				이희향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08번, 김한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3008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역세권청년임대주택 관련(40건)

- 최근 3년간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예산 집행현황

(집행률, 집행예산, 집행된 예산률, 금액 등)

- 최근 3년간 청년주택 사업 계획(구 별 : 예정 또는 공사 중,       인허가 승인, 건축 완료, 입주완료별 청년주택 수)

- 청년주택 사업 계획 중 인근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 2016년도 7월부터 사업 시작되어 2017년 최초 착공후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되어 청년들이 입주하게 됨(2019년 9월 최초 분양공고 실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추진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이 원 규
	☎2133-6293	담당자	유 채 희
	작 성 일 :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