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13187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박완송		박영서	김재겸	김홍길	10/14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53번, 박덕흠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3053번]

□ 주계약자 공동도급

1. 최근 6년간(2014~2019.9) 발주현황

2. 최근 6년간(2014~2019.9)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현황

3. 최근 6년간(2014~2019.9) 연도별 전체 발주현황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비율

4.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현황 / 문제점 / 개선방안

□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3. 최근 6년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현황

년도별	발주건수*(A)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건수(B)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비율(B/A)
2014	467건	83건	17.8%
2015	446건	57건	12.8%
2016	537건	64건	11.9%
2017	633건	130건	20.5%
2018	567건	133건	23.5%
2019.9	358건	155건	43.3%

* 발주건수: 입찰참가자격이 종합건설업인 건수

4.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현황/문제점/개선방안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도급 부조리 개선을 위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확대 시행 중에 있음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하자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종분리검증위원회 운영, 주․부 계약자간의 상생협력회의 개최 제도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 대가 반영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발주 전 공종분리검증위원회 개최 의무화와 주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제도의 이해부족과 공사 감독의 업무부담, 주․부 계약자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일부 발주부서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선호하지 않은 실정임

○ 전문 및 종합 건설업계, 발주부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건설혁신과)	담당사무관	박 영 서
	☎02)2133-8106	주 무 관	박 완 송
	작 성 일 : 2019.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