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813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조성산		도태환	10/14 권완택
협 조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임병길
	조경심사팀장			代최영준
	주무관			이희태

건설기술심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2019년 3/4분기 건설기술심의)

2019. 10.

건설기술심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설문 개요

대상기간 : 2019. 7. 1. ∼ 9. 30.

조사방법 : 전자우편, 인편

설문대상 : 건설기술심의 요청기관(발주부서) 및 용역업체

- 요청기관 : 본청, 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등

- 용역업체 : 설계심의 등 대상 업체(24개 업체)

조사규모 : 총 71명 중 63명 응답(회수율 88.7%)

조사내용 : 9개 항목(심의안건별 항목 차이 있음)

설문 현황

월별 설문 현황

【설계심의 18건, 정밀안전진단심의 6건, 용역발주심의 21건, 입찰안내서심의 2건】

계		7월 (설계 5, 진단 3, 용역 14, 입찰 2)		8월 (설계 6, 진단 2, 용역 5)		9월 (설계 7, 진단 1, 용역 2)		비고
심의건수	설문대상	심의건수	설문대상	심의건수	설문대상	심의건수	설문대상
47	71	24	32	13	21	10	18

설문서 배부 및 회수 현황

구 분	계			발 주 부 서			용 역 업 체
	배부	회수	회수율(%)	배부	회수	회수율(%)	배부	회수	회수율(%)
합 계	71	63	88.7	47	43	91.5	24	20	83.3
설계심의	36	30	83.3	18	15	83.3	18	15	83.3
안전진단심의	12	10	83.3	6	5	83.3	6	5	83.3
용역발주심의 등	23	23	100	23	23	100	-	-	-

설문결과 분석 - 별첨 참조

설 문 내 용	답 변	2019년 3/4분기(%)	2019년 2/4분기(%)
기술심사담당관실 직원의 업무자세	매우 친절	▼ 95.2	97.0
심의위원 선임의 적정여부	전체적으로 적절	▼ 87.3	92.5
심의가 과업수준 향상에 도움여부	매우 도움	▲ 79.4	76.1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중요내용 지적	▲ 85.7	85.1
심의결과 만족여부	매우 만족	▼ 71.4	80.6

기타의견 제시내용

건축계획 관련 발주기관의 운영특성 및 사용계획을 고려하여 원론적인 계획보다 발주기관의 현실적인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주었으면 함

발주처와 설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무리가 없으면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분위기가 강압적으로 느껴지므로 위원을 구성할 때 권위적인 분들은 배제해 주길 바람

친절한 안내로 업무 추진에 도움이 많이 되었음

심의위원 의견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늘려주었으면 함

기존 과업내용서를 활용하여 과업내용서를 수정하다보니 변경되는 법령 추가 등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만족함

심의 진행시 담당자의 적극 응대 및 자료제공으로 심의 준비가 용이하였으며, 위원들의 적절한 검토의견 제시로 설계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음

건설기술심의와 논의내용이 유사한 절차들이 많은 것 같음.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공종분리심사위원회 등등 통합적으로 절차를 간결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며 전후 관계를 떠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함

중복되는 일반적인 의견이 많아서 설명자료의 작성 등이 힘들었음. 중복의견은 취합하였으면 좋겠음

건설기술심의 의견과 기존에 수행했던 심의(경관, 좋은빛, 교통영향평가 등등) 내용이 상충되는 의견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동일한 기관에서 시행한 심의이므로 이미 완료된 심의의견을 존중해 주었으면 함

대부분 적절한 의견을 주셨으나. 발주청과 협의한 평면 및 오랜 시간 진행해온 설계를 추후에 시행되는 법규를 적용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음. 건설기술심의가 기본설계 완료시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의견은 계획설계 단계에서 이루어 져야 할 듯함

위원 지적사항 중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지적사항은 협의 후 미반영을 요함

심의 지적사항에 대해 다소 강압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발주처나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일부 반영하여 협의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함.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미반영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계자 의도 및 발주처 사전협의 사항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되었으면 함

중요한 과업내용에 대해 많이 지적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음. 주된 과업 관련 분야는 위원 2명 이상의 다양한 의견을 주면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음

설계VE와 설계심의 시기 조정 필요. 설계VE는 실시설계(내역서 작성이 완료 후) 받으나 설계심의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시행하므로 설계심의 후 설계VE 시행시 설계심의 내용과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VE 후 설계심의 진행시 기본설계 부분을 검토하기 어려움

설계심의 의도와 내용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심의에서 요구하는 일부 자료 등은 설계용역 마무리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급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음

설계심의 일정이 다소 급하게 진행되어 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여유가 전혀 없음. 위원 사전의견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 도서를 모두 수정 반영하는 사항은 일정에 비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음

설문조사 결과(요약)

심의위원 선임의 적정여부

구 분	3/4분기 (%)	2/4분기 (%)
전체적으로 적절했다	87.3	92.5
일부 적절한 편이었다	11.1	7.5
전체적으로 부적절했다	1.6	-
잘 모르겠다	-	-

심의가 과업수준 향상에 도움여부

구 분	3/4분기 (%)	2/4분기 (%)
매우 도움이 된다	79.4	76.1
다소 도움이 된다	19.0	22.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	1.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구 분	3/4분기 (%)	2/4분기 (%)
중요한 내용 지적	85.7	85.1
단순오류·지엽적인 지적	12.7	13.4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적	-	1.5
기타	1.6	-

심의결과 만족여부

구 분	3/4분기 (%)	2/4분기 (%)
매우 만족한다	71.4	80.6
다소 만족한다	25.4	16.4
다소 불만족한다	3.2	1.5
매우 불만족한다	-	1.5

붙임  1. 설문조사 응답현황 1부.

2. 기술심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