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2131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유지연		代김인병	10/14 서문수
협조

「조세약자 지원」을 위한

2019년 하반기 세무인턴 운영계획

2019. 10.

「조세약자 지원」을 위한

2019년 하반기 세무인턴 운영계획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조세약자의 세무고충 해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19년 하반기 세무인턴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근거 :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7239, ’15.12.3.)

세무인턴 제도

세무인턴이 조세약자의 세무고충을 청취한 후 멘토전문가에게 전달

멘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후 세무고충을 해결하는 제도

그 간의 추진경위

‣세정혁신방안 시장방침 수립(세무과-27239, ‘15.12. 3.)

‣세무인턴제도 운영 위한 MOU체결(‘16. 2.23.)

‣‘19년 상반기, ‘18년 상·하반기, ‘17년 하반기 세무인턴 운영 실적

(단위:명/개/회)

구분 시기	세무인턴	상담업체	멘토전문가	업체 방문횟수
합 계	54	34	20	203
2019년 상반기 (‘19.3월 ~ 6월)	11	8	4	24
2018년 하반기 (‘18.9월 ~ 12월)	11	4	4	37
2018년 상반기 (‘18.3월 ~ 6월)	18	10	5	107
2017년 하반기 (‘17.9월 ~ 12월)	14	12	7	35

※ 업체방문 외에 업체와의 전화상담, 멘토전문가와의 면담 등은 별도

‘19년 하반기 운영

기간 : ‘19. 10. 1. ~ 12. 20.(약 3개월), 매주 금 15:00 ~17:50

인원 : 16명 내외(세무인턴 13명, 멘토전문가 4명 등)

- 세무인턴은 서울시립대학교 3~4학년으로 구성

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 서울특별시(세무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내용 : 세무고충 상담

- ‘19년 상반기 운영결과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상담

Ⅱ		운영 계획

1		세무인턴 참여기관

참여기관 : 6개 기관(직접 3곳, 지원 3곳)

직접 : 서울시립대학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지원 : 서울특별시(세무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유관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서울특별시	참여 기관간 업무 역할 및 조정과 사업 주관, 세무인턴제도 홍보 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인턴 선발 및 관리, 세무인턴 참여기관 통보 등
세무 유관기관	멘토전문가 관리 및 추천, 세무인턴제도 운영지원 등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고충내용 발굴, 조세약자와 세무인턴 연결 등

세무인턴 업무처리 방식

< 세무인턴 업무처리 흐름도 >

조세약자	□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세무인턴	□	멘토전문가
	고충신청	서울지역협동 조합협희회	상담연결		고충전달
창업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신청자 접수 신청내용 세무인턴 연결		신청자 방문 고충청취 고충카드 작성 상담내용 전달		세무고충 상담 필요시 방문상담 세무인턴 지도
□ □ 고충해결 □ □

2		세무인턴 및 멘토전문가 운영

세무인턴

역 할 : 세무고충 청취 후 간단한 사항은 즉답, 복잡한 사항 멘토전문가 전달

- 중간보고 및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시 발표자료 준비 및 발표

구 성 : 총 13명(시립대), 4~5인 1개조 운영

-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단독으로 고충 청취의 어려움 고려, 조 편성

결과보고(고충청취 카드) : 기업 최종 방문 후 2~3일 이내 작성

【고충청취 카드 내용】

항 목	내 용
1. 청취일시	고충청취 일시 및 장소
2. 인적사항	고충 신청자 및 청취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등
3. 기업정보	기업명칭, 대표이사,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등
4. 고충정보	기업구분, 고충유형, 고충 해소방법(유선, 면담 등)
5. 핵심고충	고충내용 4~6줄 이내 요약
6. 고충 상세정보	고충신청자와 청취내용 상세 기록
7. 멘토전문가 의견	고충내용에 대한 멘토전문가의 의견 간략히 기재

지원내용

- 학점취득 목적 고려, 1일 8,000원 수준 지급

항 목	금 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출장비	5,000원	청취카드 확인 후 지급	계좌송금
교통비	3,000원	“	“

※ 교통비 편도 1,500원, 조세약자와 멘토전문가 당일 방문시 3회 인정

멘토전문가

역할 : 세무인턴에게 일반적 수준 세무상식 전달, 기업 직접 상담

- 세무인턴 유선상담 요청시 자문

- 세무인턴 방문시 세무고충청취카드 확인 및 서명(인턴 여비지급 근거임)

- 세무인턴 성과보고회시 참석

구성 : 3명(공인회계사회 1명, 세무사회 2명)

- 세무인턴 1조당 1명 배정(세무인턴 참여 인원에 따라 조정)

자문 결과보고

항 목	내 용
1. 제 목	세무고충 청취내용 답변(안)
2. 고충기업 정보	기업명칭, 대표이사
3. 고충 청취자 등 정보	고충 청취자 및 신청자 정보 기재
4. 고충내용	고충기업의 고충내용 기재
5. 답변요지	5줄 이내로 핵심 답변요지 작성
6. 구체적 답변내용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7. 작성일	날짜 기재
8. 작성자	멘토전문가 명 및 서명
9. 참고자료	답변내용에 참고할 자료 첨부(기재)

※ 고충에 따른 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지원내용

- 비 용 : 재능기부(市 별도 지급 없음)

※ 세무컨설팅 상담의 경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별도지급 검토

- 표창장 수여 : 성과평가회시 서울시장상 2명 이내 지급 검토

3		세무인턴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개   요

목    적 : 세무인턴요원 운영성과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

일    시 : ‘19. 12 .20. 이전(서울시립대학교와 협의 결정)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참    석 : 세무과장 등 30명 내외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공인회계사회 등 2개 세무유관단체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세무인턴 과정 참여자 20명 내외, 멘토전문가 등

그 간의 개최 실적

(장소:서울시립대학교)

구분 시기	시상(시장상)	인증서 교부	개최일
2019년 상반기	3개조(13명) 자문멘토(3명)	13매	2019.6.19.
2018년 하반기	4개조(11명) 자문멘토(4명)	11매	2018.12.14.
2018년 상반기	2개조(7명) 자문멘토(1명)	18매	2018.6.18.
2017년 하반기	2개조(4명) 자문멘토(1명)	14매	2017.12.8.

운영성과 평가

성과 평가

운영성과 보고		운영성과 분석․평가		운영성과 활용
≪인턴요원≫ - 주요 상담내용, 상담방법, 상담결과 등 조별 PT 활용 발표 ※ 조원 전원 참여		≪평가자≫ - 시립대학교 교수 세무과장, 세입총괄팀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분야별 추진자≫ - 운영성과 분석․평가 협의 후 추진 - 내년 상반기 운영시 개선방안 반영

※ 평가자 및 평가방법 등은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평가결과 시상

- 분야 : 세무인턴 3개조 내외, 멘토전문가 2명 내외

※ 시상은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소요예산

산출내역 : *********

구 분		비용항목	비 용
합 계			*********
워크숍	행사비	소 계	*******
		현수막(길명문화사, 후생동) 등	*******
		다과비(음료, 커피 등) 기타	*******
세무인턴비		****************	*********

※ 소요예산은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산과목 및 지급방법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급방법 : 법인카드 결제 후 지출

Ⅲ		향후 계획

성과보고회 개최 : 개최시기 및 장소 등 협의

업무 워크숍 개최 주제 및 발표자료 : 참여 기관별 준비 후 제출

붙  임  1. 세무고충 청취카드

2. 세무고충 자문보고서

3. 세무인턴 인증서 및 상장

4. 세무인턴 참여자 명단(별도 붙임)

세무고충 청취카드

붙  임-1

1. 고충청취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2019. . . 00:00
2. 고충 신청자 및 청취자 인적사항
	고충자	성 명	직 책			휴대폰 번호			E-mail
	청취자	성 명	역 할			휴대폰 번호			E-mail
3. 청취기업 정보
	기업명칭			대표이사			소재지
4. 고충정보
	기업구분			고충유형				고충 해소방법
5. 핵심 고충의견(4~6줄 이내)

6. 구체적 고충의견(상세히 기재)
7. 멘토 전문가 의견(간단히 기재)

2019년   월    일

청취자  성명                 서명

청취자  성명                 서명

세무고충 청취카드 접수

접수일:                         접수장소:

접수자(멘토전문가):                   서명

작성요령

1. 2번란의 “고충자”란 기업의 고충을 청취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고, “청취자”는 이를 듣는 사람(세무인턴)을 말함

2. 2번란의 고충자의“직책”이란 기업의 고충을 청취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기업에서의 직급명(예: 대리, 과장, 대표이사 등)을 말하고, 청취자의 “역할”이란 세무인턴 팀의 “주” 청취자와“보조”청취자를 말하며, “주”청취자만 기재

3. 3번란의 “사업자등록일”이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일을 말하고, “사업개시일”이란 실제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므로 사업자등록일과 사업개시일은 다를 수 있음

4. 3번란의 “자본금/출자금”이란 주식회사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1주당 가액의 합(예: 1주당 5,000원을 20,000주 발행한 경우 1억원(5,000주×20,000주)이 자본금이 됨)을 말하고, 협동조합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1주당 가액의 합을 말함.

5. 4번란의 “기업구분”이란 조세약자를 말하며, 창업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기재함.

6. 4번란의 “고충유형”이란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

7. 4번란의 “고충해소 방법”이란 청취한 고충을 멘토전문가가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원하는지를 적는 곳이며, “방문”상담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8. 7번란의“멘토전문가 의견”은 세무인턴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으로 고충청취 카드를 멘토전문가에게 접수시킬 때 멘토전문가가 작성하는 것을 말함

9. “세무고충 청취카드 접수”는 세무인턴이 고충을 청취한 후 고충청취 카드를 멘토전문가에게 접수시키는 것을 말함

세무고충 자문 결과보고서

붙  임-2

1. 고충기업 정보
	명 칭			소 재 지		목 적
2. 고충 신청자 및 청취자 인적사항
	고충자	성 명	직 책		기 타
	청취자	성 명	역 할		성 명		역 할
3. 고충내용
4. 답변요지(5줄 이내)
5. 구체적 답변내용

※ 고충내용을 문서로 보고가 필요한 경우만 작성

2019년   월    일

작성자            멘토전문가             서명

서울시 세무인턴제도 인증서(안)

붙  임-3

세무인턴 인증서

○  ○  ○

귀하는 서울시에서 조세약자의 세무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2019년 하반기 세무인턴 업무를 친절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였기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2019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시 세무인턴제도 상장(안)

붙  임-4

상        장

○  ○  ○

귀하는 서울시에서 조세약자의 세무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봉사활동에서 모범을 보임과 더불어 2019년 하반기 세무인턴 성과보고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