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051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재민	변경화	최승대		10/14 문미란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9.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임용기간 만료(’20.1.3.) 도래에 따라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기본방향

○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임용기간 연장

○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 등이 부진한 경우 연장기간 배제

□ 임용기간 연장계획

○ 대상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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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 대상자 현 근무내용 및 연장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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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 근무시간 동일	-현 수행업무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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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19. 10월	임용연장 승인요청(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인사과)

○ ’19. 10월	임용연장 심의․승인 및 통보(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 ’19. 11월	임용기간 연장 약정체결(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0. 1월	인사발령(여성가족정책실)

붙 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임용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