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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특수시책)요양병원(요양원) 긴급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24725(2019.9.26.)호 「전통시장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대책 알림」

나. 예방과-13593(2019.9.27.)호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전통시장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대책」

다. 예방과-14280(2019.10.11.)호 「피난약자시설 관서장 현장 확인 계획 보고」

라. 간부회의(2019.10.14.)시 서장님 지시사항

2. 최근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2019.9.24.)와 관련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하여 선제적 안전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10. 14. ~ 10. 17.(4일간)

나. 대    상 : 30개소(요양병원 9, 요양원 21)

※ 기간 중 관서장 현장 확인시 병행

다. 동    원 : 소방특별조사반 2인1조 1개조

라. 추진방법

○ 긴급조사로 관계인에게 실시 일정 등을 유선(전화) 통보

○ 같은 법 제4조의4 제1항(소방특별조사 실시 시 관계인에게 공무원증 제시)

○ 같은 법 제4조의3 제5항(조사결과 서면으로 관계인에게 통지)

마. 조사내용

○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비상구, 피난시설 등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 확인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실태 및 관계인 안전 교육 병행 실시 등

바.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건축, 전기, 가스 등 타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기관에 통보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조별 형편에 맞춰 자체 지정하고, 일정 등 변경시 출장명령부에 의거 변경 갈음 조치하고, 대상처에는 사전 유선통보 조치.

나. 소방특별조사 결과는 기존 결과 보고서 및 세부조사표 작성하고, 붙임2, 3 서식에 의거하여 2019. 10. 21.(월)까지 제출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장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하고, 잦은 방문에 따른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관련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

라. 추후 본부에서 관련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계획 시달시 상기 추진 기간내 미실시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 실시 대상은 갈음 조치.

붙임  1. 요양병원(요양원) 현황 및 소방특별조사 일정(대상별) 1부.

2. 75. 요양병원 등 긴급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3. 75. 요양병원 등 긴급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서식)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양용희		소방서장	10/14 김현
협조자	예방팀장	이미리
시행	예방과-1443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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