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행정지도 요청

1.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심전도검사 등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된 바, 관할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제5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0/1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