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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인수인계시 개선사항 제출 요청

1. 시설공단 현안업무보고(행정2부시장 주재,‘19.10.4)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 준공 전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계획단계에서 관리주체 지정이 안되어 기관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준공 및 개통시점에 임박하여 추진되어 정비가 어렵거나 보완에 시일이 소요되어 시설물 유지관리 공백 등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인계 협의시기 등 절차, 인수인계서 양식 등 개선하고자 하오니, 인수인계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아래양식에 의거 2019.10.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개 선 내 용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 시기 조정	준공시점에서 유지관리 부서 지정 등으로 인수 인계 지연	시공부서에서 준공 1년 전부터 인수인계 실시 -준공 12개월전: 공사부서에서 유지관리부서 지정, 인수인계 대상 및 절차 협의 -준공 6개월전: 시설물 현장 사전 조사 -준공 3개월전: 보완사항 포함 현장 조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관리처장, 도로시설처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10/14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21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