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서울민주주의담당관-258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결재
송서현	조혜정	조미숙	대결 10/14 조미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861번, 이용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무소속)

□ 요구번호 : 2861

□ 요구목록 : 서울시 국감 관련 1차 자료요구

(민주주의 서울 관련, 2009년~2019년 연도별 구분 )

2. 시민참여 또는 공론화 위원회/사업/정책 일체

- 사업(위원회/정책)명, 일시(기간), 규모, 연 집행예산, 목적, 주요활동

- 원탁회의, 대토론회 등

4. 주민(시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한 결정 사항

- 최종결정, 의견수렴, 아이디에이션 등 전단계에 걸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모두 포함

- 사업(또는 정책)명, 주요내용, 의견반영방법, 절차

5. 시민투표 실시 현황

- 일시(기간), 주제, 주요내용, 참여인원(수), 최종결과

□ ‘민주주의 서울’ 관련 시민참여 공론화, 의견수렴 등 사업운영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 또는 공론화 사업 일체

○ 2017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18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집행액 (단위:백만원)
민주주의서울 시민토론	○ 운영대상 : 시민제안 중 의제 선정 ○ 운영방법 : 시민제안 →의제선정→콘텐츠구성→온라인 공론장 운영 (필요시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 운영결과 : 1건 - 공론화 주제 :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온라인)	-
민주주의서울 서울시가묻습니다	○ 운영대상 : 서울시 주요정책 - 서울시 주요정책 수립 전·후 시민여론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민과 함께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및 찬반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 ○ 운영방법 : 의제발굴→콘텐츠구성→온·오프라인 공론장 개설 →시민의견수렴 →결과분석 및 정책반영 ○ 운영결과 : 5건 - 공론화 주제 ①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② 공공기관 화장실 생리대 비치 ③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기 ④ 따릉이에 의무적 안전모 착용 ⑤ 식당·까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온라인 공론장투표 (비예산)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집행액 (단위:백만원)
민주주의서울 시민토론	○ 운영대상 : 시민제안 중 의제 선정 ○ 운영방법 : 시민제안 →의제선정→콘텐츠구성→온라인 공론장 운영 (필요시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 운영결과 : 3건 - 공론화 주제 ①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오프라인) ② 길고양이와 공존(온라인) ③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온·오프라인)	42
민주주의서울 서울시가묻습니다	○ 운영대상 : 서울시 주요정책 - 서울시 주요정책 수립 전·후 시민여론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민과 함께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및 찬반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 ○ 운영방법 : 의제발굴→콘텐츠구성→온·오프라인 공론장 개설 →시민의견수렴 →결과분석 및 정책반영 ○ 운영결과 : 5건 - 공론화 주제 ①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의무차량2부제 시행 ②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③ 긴급소방활동방해하는 불법주차차량 파손 ④ 무더운 여름, 민간상업시설 적정실내온도 유지 ⑤ 0%대 수수료 제로페이 활성화 방법	온라인 공론장투표 (비예산)

○ 2019년도

연도	사업명(안건명)	참여인원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결과
2018	①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18.12.14.~’19.1.13.)	5,259명	시민제안 → 온라인시민토론	- 보건소 시술 필요성, 주사비용 표준화, 난임종합지원 필요 등의 의견 접수 ⇒ 오프라인 시민토론 개최
	②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4.1.~4.30.)	시민의견:1,142건 시민투표:1,070명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개설	- 시민의견은 반대가 다소 우위였으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급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18.6.1.부터 노후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행
	③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18.6.19.~7.18.)	시민의견:1,484건 시민투표:1,475명		- 공공화장실에 비치 시행 중 - 민간기업 대상으로 캠페인 실시
	④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 (’18.7.30.~9.9.)	시민의견: 318건 시민투표: 314명		- 배정기준 변경, 운영시스템 마련, 운영협약 체결 등 제도 정비 - 주차장 기 배정자 및 신규 신청자 대상 정책 홍보
	⑤ 따릉이(공공자전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할까요? (’18.9.4.~10.3.)	시민의견:2,862건 시민투표:2,840명		- 반대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시범운영 결과도 안전모 착용률이 3%대로 저조 - 안전모 공용 비치사업 추진은 보류 -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⑥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면 어떨까요? (’18.9.13.~10.20.)	시민의견: 444건 시민투표: 442명		- ’19년부터 공공청사내 종이빨대 사용으로 시행 - 민간 카페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캠페인 실시
2019	①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19.3.26.)	150명	시민제안 → 오프라인 시민토론	- 보건소 난임주사 단계적 시행 - 주사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홍보 안내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개설(’19.5월) - 난임관련 정부협력 강화
	②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9.5.14.~6.12.)	662명	시민제안 → 온라인시민토론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중성화 사업 관리 강화 -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 확산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확대
	③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19.6.13.~7.12.)	5,250명	시민제안 → 온·오프라인 시민토론	-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매뉴얼 및 길고양이 민원처리 지침 마련 예정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지원시범사업 실시(2020년~) - 서울동물보호복지지원센터 권역별 추가 조성·역할 확대 계획
	④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4.10.~5.9.)	시민의견: 442건 참여인원: 402명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개설	- 시민들이 차량2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추진 - 제도 시행 시 충분한 사전 안내, 저공해 자동차, 생계용 차량 등 예외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
	⑤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 (’19.4.15.~5.21.)	시민의견: 519건 참여인원: 512명		-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적·양적 확대 -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 아이돌보미: ’22년 8,000명 · 우리동네 키움센터 ’22년 400개
	⑥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19.4.22.~5.22.)	시민의견:1,046건 시민투표:1,040명		-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 -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구조 활동 조치
	⑦ 무더운 여름, 민간 상업시설도 적정실내온도를 지키는 건 어떨까요? (’19.4.30.~5.29.)	시민의견: 686건 시민투표: 627명		- 민간 상업시설에 여름철 실내 온도 26도 이상 유지 권고
	⑧ 0% 대 수수료 제로페이,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19.9.20.~10.19.)	진행중		- 진행중

4.~5.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결정사항 및 시민투표 실시현황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조혜정
	☎ 2133-6535	담당자	송서현
	작 성 일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