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지원 실집행률 제고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5244(2019.10.1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재산기준 완화*, 위기사유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빈곤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19년 본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8월에 추가경정예산(204억원)을 확보하여 기 교부한 바 있습니다.

* (대도시) 135→188백만원, (중소) 85→118백만원, (농어촌) 72.5→101백만원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및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3. 보건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긴급 의료지원 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원액 지급을 유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 기피를 초래하여, 긴급지원 대상자가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긴급지원 실시 의료기관에 미지급 의료지원액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실집행 추이를 적극 모니터링하여, 긴급복지 실집행률 제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긴급복지지원 실집행률 제고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019 긴급복지담당
주무관	남광미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10/14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clare89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