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152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이정훈	차영선	10/14 김인숙

2019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 10.

문화예술과

- 2019 서울시 연극분야 -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사업현황

○ 보조금 지원사업 : 8개 사업 (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 외 7개 사업)

○ 지 원 액 : 2,800백만원

○ 지원내용 : 2019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 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 2019. 1 ~ 12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10 ~ 11월(기간 중 1회)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 관리 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자

○ 대상기관 : 8개 사업, 13개 보조금 지원기관

- 지원기관 : 극단 초인, 공연예술제작소 비상, 브러쉬씨어터, 극단 필통, 이야기꾼의 책공연, 장애인 문화공간, 극단 다빈나오, 서울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 점검총괄 : 공연예술팀장

○ 점 검 조 : 공연예술팀 담당 주무관 2인1조

연번	사 업 명	위 탁(수 행) 기 관	점 검 조		점검일 (예정)
			담당	지원
1	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	극단 초인 공연예술제작소 비상 브러쉬씨어터 극단 필통 이야기꾼의 책공연	이정훈	조정훈	10.23.
2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장애인문화공간 극단 다빈나오			10.24.
3	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서울연극협회			10.28. ~ 11.1.
4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지원	서울연극협회
5	전국청소년연극제 참가 지원	서울연극협회
6	서울시민연극제 개최 지원	서울연극협회
7	제37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 개최 지원	서울연극협회
8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한국소극장협회			11.6

※ 점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반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및 위탁(수행)기관 통보	2019. 10월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2019. 10~11월초

○ 점검결과 후속조치	2019. 11월

붙 임  1. 2019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현황

2. 집행실태 점검표

[붙임 1]

2019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국 비	비 고
1	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	150,000
2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60,000
3	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200,000
4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지원	100,000
5	전국청소년연극제 참가 지원	100,000
6	서울시민연극제 개최 지원	150,000
7	제37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 개최 지원	1,500,000
8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540,000
총 액		2,800,000	0

[붙임 2]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사 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금 관 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 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기 타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19.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