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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14.-2)

1. 법무담당관-16646호(2019.10.11.)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안
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 일부개정안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1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16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17-1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17-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19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제정안
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14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58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