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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14.)

1.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3394(2019.10.11.)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3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개정(안)
4	의원발의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제정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5	의원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등 2건)
6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0/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