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강서수도사업소
YO-02A09720191014155602665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명의변경(개봉2동)

소유자변동분 체납을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수전	소 재 지	*******************************
	소 유 자	***	사 용 자	****
	고객번호	*********	수용가번호	***************************
전소유자정보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변동사유 (구체적으로)	현 소유자 *****는 2019년 9월 26일자 공매 처분을 통하여 해당 수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붙임 참고). 2019년 10월 14일, 해당 수전의 상하수도요금 체납 사실을 인지한 신청인(*******************)은 구 소유자의 체납분에 대한 체납명의변경을 요청하였음. ※ 신청인: *******************
소유자 변동일자	2019.9.26.
담당자 의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0조 제1항 및 ‘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 판례(판례번호: 2010누33476)’에 따라 현 소유자(*****)에게 이전 소유자(*****)의 체납된 수도요금 납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해당 수전의 체납된 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전 소유자(*****)에 대한 현 주소 및 재산 조회하여 독촉고지 및 재산 압류 예정임. ※ 수도요금 체납 내역 - 기간: 2017년 9월 납기 ~ 2019년 9월 납기(총 13납기) - 금액: 508,700원

따로붙임 : 체납명의변경대상 1부.  끝.

주무관							임지연				요금관리1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10/14 양연화
협조자
시행			요금과-21991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5							/전송			02-3146-3939					/	jiyeonnn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