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차량공해저감과-150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4)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차량공해총괄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결재
이경주	하동준	김훤기	10/13 구아미
협 조
	대기정책팀장			이영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81번, 박완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박 완 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981번

□ 요구내용

1.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 자료요구

- 현재 서울시가 시행중인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체

- 2016년~2018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사업 예산 일체

(연도별 사업별 총액)

□ 현재 서울시가 시행중인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체

○ 노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 ‘19년 75천대 중 51천대 완료

- 배출가스 5등급 운행 경유차의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지속 추진

․개선효과가 큰 조기폐차 위주 추진(‘19년 48천대),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장치 부착, LPG 차량 구매 지원 등

- 노후 건설기계 DPF 부착, 엔진교체 추진

․DPF부착(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신형 엔진으로 교체(굴삭기, 지게차)

○ 노후 경유차 근절을 위한 운행제한 확대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등 추진

․’19년 운행제한 실적 : 4회 시행, 38,842건 단속 (과태료 부과 20,551건)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등 시행

-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LEZ) 지정,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한 노후 공해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추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확대설치 : 51개지점(’18년) → 76개지점(’19년)

※ 운행제한지역 : 서울(‘12년~) → 인천․경기 17개 시(’18년~) → 수도권 (‘20년~)

- 녹색교통지역(종로․중구 15개동)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시범운영중

․전국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 위반시 ’19.12월부터 과태료 부과

○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경유 소형화물차 및 어린이통학차량 폐차후 LPG차 전환시 보조금 지원

․화물차 400만원(폐차보조금 추가) 이상, 어린이통학차량 500만원

- 마을버스, 전세버스, 청소차 등을 천연가스(CNG)자동차로 전환시 지원

․버스 : 중형 7백만원, 대형 12백만원, 청소차 : 중형 27백만원, 대형 42백만원

- 전기차 및 수소차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계획

․승용차․택시․버스․이륜차 등 전기차, 승용․버스 등 수소차

구 분	전기차	수소차
’19년까지 보급계획	25,028대	591대
’19년까지 충전소 확충계획	1,015기	4개소

○ 건설 공사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서울시 발주 모든 건설공사장에 대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18.1월~)

※ 사용제한 대상 : ‘05년이전 도로용 건설기계(3종), Tier-1이전 굴삭기․건설기계

- 환경영향평가대상에 대하여 친환경 건설기계 80%이상 사용의무화(‘19.8월~)

※ 친환경건설기계 : 도로용 건설기계(3종)은 Euro 5이상, 굴삭기․지게차는 Tier-3이상

○ 시민의 자발적 승용차 운행자제 유도하는 승용차 마일리제 시행

- 12인승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대상,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제공

․기준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시 지급(2만~7만 포인트)

- 비상저감조치 참여마일리지 지급(’18.3월~)  : 차량 미운행 1회당 3천포인트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검사

- 노상 등 배기가스 측정기(비디오 측정기)를 활용한 배기가스 수시단속

- 차고지 등 차량밀집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지역 특별 배출가스 단속

○ 자동차 공회전 단속 강화 등

-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 도로변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자동차 단속

- 터미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2,722개소) 지정관리

□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예산(2016～2018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127,771	210,510	232,947
사업내용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17개 사업	천여가스자동차 보급 등 19개 사업	천여가스자동차 보급 등 19개 사업

따로붙임 :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예산(2016～2018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담당사무관	하 동 준
	☎02-2133-4410	주무관	이 경 주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영 미
	☎02-2133-3634	주무관	박 성 은
	작 성 일 : 201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