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277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도시계획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송연홍	이양섭	김영수	10/11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25번,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525번

□ 요구내용 : 경범죄 위반 사범 근절 대책

- 쓰레기 등 투기/노상방뇨/음주소란/인근소란/광고물무단부착 등 경범죄위반 근절을 위해 실시한 16년 이후 각 분야별(또는 통합된) 종합대책 또는 지자체의 노력 상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옥외광고물 부분 경범죄 위반 근절 대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종합대책>

○ 기동정비반 운영

- 실시기간 :  ’16. 8월 ~ ’19년 현재 운영중

- 추진기관 : 시, 25개 자치구

- 점검 인력 현황 : 3개팀 운영(각 팀별 용역원 3, 시·구 1)

·용역점검반 : 10명(사무인력 1명 포함)

·자  치  구 : 25명(각 자지구별 시·구합동점검반 인력1명)

○ 수거보상제 운영

- 실시기간 : ’16. 1월 ~’19년 현재 운영중

- 추진기관 : 시, 25개 자치구

- 수거보상원 : 20세이상 지역주민, 옥외광고물협회 자치구 지부(자치구청장이 선정)

○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 지하철, 옥외전광판, 버스정류장 등 시 소유 영상매체 활용 지속적 홍보

작성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양섭
	☎ 2133-1933	담당자	이지은
	작 성 일 :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