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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구조과-6117(2019. 9 .24.)호「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통보 및 대피명령 발령 현황 제출 요청」

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3188(2019. 9. 20.)호「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통보 및 대피명령 발령 현황 회신요청」

다.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16555(2019.10.11.)호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알림”

2. 위와 관련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을 통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 발령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발령절차

소방․지자체	⇒	소방․지자체	⇒	소방․경찰․지자체	⇒	지자체
① 대피명령 발령 여부결정		② 대피명령 발령		③ 주민대피 실시		④ 대피명령 해제 (이후 과태료부과)

ⓛ 대피명령 발령여부 결정(소방․지자체)

○ 결정사항: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대피명령 발령여부, 발령지역의 범위, 대피대상의 범위, 대피명령 전파수단, 대피소 운영여부 등 결정

② 대피명령 발령(소방․지자체)

○ 통지방법: 앰프, CBS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

○ 통지내용: 대피명령 발령사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 상황이 시급하여 대피명령을 구두로 실시한 경우 상황종료 후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으로 대피명령 발령 문서 생산

③ 주민대피 실시(소방․경찰․지자체)

○ 주민대피 요청 및 경찰 협조 요청(미대피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홍보 병행)

○ 대피장소가 지정된 경우 대피장소 함께 안내

○ 대피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는 주민 등은 강제 대피 조치

○ 강제 대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확인서 징구 및 지자체 통보

▸ 소방은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할 여유가 없는 경우, 사진 등 수집된 증거를 지자체 또는 경찰에 통보하고, 확인서 징구는 증거를 통보받은 지자체 또는 경찰이 실시

▸ 지자체 자체 증거․확인서 징구 가능

▸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된 경우 통합지원본부에 인계 가능

④ 대피명령 해제 및 과태료부과(지자체)

○ 재난이 종료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해소된 경우

○ 해제방법: 대피명령 발령 시 활용한 방법으로 해제 사실 안내

○ 소방․경찰로부터 인계받은 증거나 확인서 혹은 지자체가 직접 수집한 증거나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

4.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대형재난 발생시 긴급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대피명령” 세부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구조팀장							박길영			재난관리과장					10/11 代신연화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0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