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277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이다은	이양섭	김영수	전결 10/11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92번, 박완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992번

□ 요구내용 : 옥외광고판 관련

1.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내 설치된 옥외광고판 현황

2. 노후 옥외광고판 기준

3. 2016년부터 현재까지 노후 옥외광고판 현황

4. 현재 설치된 옥외광고판의 광고판업체 중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총 개수, 가입율)

5.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옥외광고 사고유형별 발생 건수 및 사망, 부상자 현황

6. 옥외광고판 사고발생 시 배상관련 조례

1.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내 설치된 옥외광고판 현황

- 2009년 행정안전부 전수조사 이후 현재까지 조사된 바 없어 확인 불가

2. 노후 옥외광고판 기준

- 법령상 기준 없음

3. 2016년부터 현재까지 노후 옥외광고판 현황

- 법상 기준이 없어 확인 불가

4. 현재 설치된 옥외광고판의 광고판업체 중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총 개수, 가입율)

- 옥외광고법 등록 시 법정 사항 아니므로 확인 불가

5.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옥외광고 사고유형별 발생 건수 및 사망,부상자 현황

- 자치구 확인 후, 추후 별도 제출

6. 옥외광고판 사고발생 시 배상관련 조례

- 관련 조례 없음.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양섭
	☎ 2133-1931	담당자	이다은
	작 성 일 : 201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