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297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종원	김형수	10/11 권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계획

2019. 1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계획

환경영향평가 시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인정 세부기준에 대한 시 지침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규제)을 수립·시행·변경

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법무담당관, ’17년 시장방침 제1호)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계획(녹색에너지과-14880호, 2019.06.11. 본부장 방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발전특화 연료전지(SOFC) 및 BIPV 보급 확대를 위한 맞춤형 도입 기준 마련

□ 추진경과

○ ’19.6.11. 관련 지침 개정 계획 수립

○ ’19.6.20. 연료전지 업계 간담회

- 참 석 자: 경동나비엔, 두산퓨얼셀, 미코, 블룸에너지코리아,

에스퓨얼셀, 에이치엔파워, STX중공업 등 관계자 11명

- 주요내용: 연료전지(SOFC) 부분 지침 개정안 의견 교류,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한 논의

○ ’19.6.20. BIPV 활성화 관련 건설사 간담회

- 참 석 자: 대림산업, GS 건설 등 건설사 관계자 등 19명

- 주요내용: 건설사 입장의 BIPV 정책 제안 등

○ ’19.7.25. BIPV 보급운영 및 활성화 기준 수립 용역 착수

- 용 역 사: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 용역기간: ’19.07.25. ~ 11.24.

- 용역내용: BIPV 사례 조사, 보급·지원 기준, 정책방향 등 수립

○ ’19.8.26.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담회

- 참 석 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관계자 5명

- 주요내용: 집단에너지 부분 지침 개정안 의견 교류, 지역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논의

○ ’19.8~9월 행정예고(안) 사전 규제심사 및 중요문서 심사의뢰

- 심사부서: 법무담당관

- 의뢰결과

구 분	의뢰일	회신일	사전심사 결과
사전 규제심사	8. 6.	10. 11.	3개 부문 규제 신설·강화 해당 ① BIPV, SOFC 기준 신설 ② 폐기물에너지 인정기준 삭제 ③ 발전사업계획서 제출 신설
사전 중요문서심사	9. 11.	9. 23.	관련 규정에 따른 바른 표현 검토

⇒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한 최종안 본 심사 제출

□ 개정(안) 내용(세부내용 붙임1 참조)

○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BIPV 보급 확대를 위해 BIPV 형식에 따른 기준 세분화

- 현 BIPV 기준이 단위 면적 당 에너지생산량만 고려되어, 디자인 요소 도입이 가능한 비 결정형 BIPV는 단위 면적 당 에너지생산량이 낮아져, 단위 면적 당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 결정형 BIPV 위주 선택

-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비 결정형 BIPV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형과 비 결정형 BIPV간 같은 면적 당 단위 에너지생산량을 같도록 세분화

- 단, BIPV 정책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행정예고 후 심의단계에서 용역 결과를 반영해 BIPV 기준 변경안 재검토

< 비 결정형 BIPV 단위에너지 생산량(173kWh/m2·년) 산정식 >

BIPV 단위에너지생산량(923kWh/kW·년) × 결정형 패널1장 용량/면적(0.3kW/1.6m2)

BIPV 구 분	결정형	박막형	염료감응형
발전효율	18%	10% 이하	5% 이하
장점	저렴한 가격, 높은 내구성	다양한 형상 가능, 가벼움	다양한 색깔 가능, 채광 가능
단점	디자인 제약, 무거움	내구성 낮음	낮은 발전효율

○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 제품 단위 용량이 클수록 kW 당 가격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저용량(1~3kW급)과 고용량(250kW급) 제품 간 기준 세분화

- 저용량 제품군에 해당하는 국내업체 개발 제품이 상용화 초기로 양산화 수준이 미흡하여 kW 당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보정계수가 높은 수준이므로, 실제 보급 사례 가격을 반영한 즉각적인 보정계수 조정 예정

<SOFC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산정식>

① 단위 에너지생산량 산정식

: *************************************************************

※ P1: PEMFC 발전효율(35%), P2: PEMFC 열효율(45%),

S1: SOFC 발전효율(3kW 이하 45%, 250kW 이상 54%),

S2: SOFC 열효율(3kW 이하 40%, 250kW 이상 0%)

② 보정계수 산정 방법: ‘(단위 에너지생산량/kW 당 가격)×보정계수’가 같도록 산정

에너지원		기준단가 (천원/kW)	단위에너지생산량 (kWh/kW·년)	보정계수	비고
PEMFC		******	7,415	2.84	신설 보정계수 산정 기준값
SOFC	3kW 이하	*******	9,198	8.88	정부 실증사업 기준 단가
	250kW 이상	*****	10,137	0.59	(미)블룸에너지 제품기준

○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인정 기준 중 일부 변경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비재생폐기물(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개별 환경영향평가 사업에서 관련 법령에 적합한 폐기물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관련 신청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어 삭제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현 절차 상 본 사업 준공 전 발전사업 관련 모든 절차를 마치고 상업운전을 하도록 되어있어 실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 본 사업 준공 1년 후까지 상업운전 시한을 연장

(상업운전 시기 연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관련 사업계획제출 추가)

- 집단에너지는 공동주택과 비 공동주택 구분을 없애고, 지역냉방 특성을 고려해 전체 냉방에너지 중 일부 지역냉방 적용도 인정

○ 이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신설 사항 및 집단에너지 지역냉방 부분은 본 지침 개정 고시 이전 사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외 용어, 띄어쓰기, 내용 오류 등 수정

□ 향후 추진 일정

○ ’19.10.17. 행정예고 실시

- 대상매체: 서울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예고기간: ’19. 10. 17.(목) ~ 11. 5.(화)(※시보발행 매주 목요일)

- 예고내용: 지침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 ’19.11월 초 자체 규제 심사

- 심의위원(안): (내부) 녹색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팀장, 환경조정평가팀장

(외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관련 전문가, 시 환평 온실가스 심의 위원, 녹색건축 민간 전문가 등

- 심의사항: 행정예고 중 접수 의견 반영 여부 및 개정(안)의 규제 타당성 등 심의

○ ’19.11월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요문서 심사 요청(법무담당관)

○ ’19.12월 개정 고시 공고

- 적용일: 공고일 기준 20일 이후 가장 가까운 달 1일 부터

붙임  1. 행정예고 개정(안) 전문 1부.

2.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