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요청(위반 건축물 관련)

1.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어 관련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3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 10.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 요구자료임을 감안하여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무허가·무신고 부분은 주택과에서 별도 작성(주택과는 별도 발송)

가. 요구 내용

1) 상습 위반건축물 관련(2014년부터 현재까지)

- 위반 건축물 적발 현황

- 상습 위반건축물 적발 현황(요청 자료, 붙임 3 Sheet1)

- 상습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대책

-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정부 건의사항 및 반영 여부(수발신 공문 및 붙임 자료는 파일로만 제출

※ 상습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제8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제4호 참고

2) 정비사업 해제지역 불법 건축물 관련 자료(붙임2 해제지역 현황자료 참고)

- 정비사업 해제지역 현황

- 정비사업 해제 이후 연도별 건축허가 자치구별 현황

- 정비사업 해제지역 준공 이후 불법 건축물(증축 등)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연도별/자치구별 현황(요청 자료, 붙임 3 Sheet 2)

- 저층 주거지 불법 증축 방지 방안

-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재생관리지역 현황

- 해제지 중 비관리지역 현황

붙임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1부.

2. 정비사업 해제지역 현황. 1부.

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0/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