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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강남지사장), ************************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관련 회신

1.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전력)-802(2019.10.2.)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수서동 735번지 수서역(북)공영주차장내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급 및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점용설비(지상변압기, 다회로차단기, 관로)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변압기는 공유재산법 제13조에 의해 영구시설물에 해당되어 설치가 불가하나 태양광발전설비(‘19.4월 시장방침에 의해 영구시설물이 아님)를 위한 부속시설물인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3. 서울시는 2018.11.16.일자로 7개 협동조합측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부속시설물인 전기공급을 위한 점용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7개 협동조합측에서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함을 알려드리며,

4. ************************* 서울시에 전기 점용설비(지상변압기, 다회로차단기, 관로)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납부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순희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10/11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33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65	/전송	02-2133-20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