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9845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김민범		황성묵	구종원	임동국	10/1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64번, 박완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362번]

1. 지자체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관련 자료 요청의 건

ㅇ 최근 3 년간 각 지자체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법인 현황

-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납부금액

- 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ㅇ 이와 관련하여 감면 등을 일정한 사유로 감면이 된 현황

-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감면사유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지자체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관련 자료 요청의 건

ㅇ 최근 3 년간 각 지자체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법인 현황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법인의 전화번호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보유하고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별 납부 법인의 상호,주소, 납부금액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 첨부 : 최근 3년간 납부법인 현황

2. 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자체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 첨부 : ’19.10.11일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 담당자 현황

3. 이와 관련하여 감면 등을 일정한 사유로 감면이 된 현황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인 법인의 전화번호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확인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보유하고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현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법인의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현황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 첨부 : 최근 3년간 법인의 감면 세부내역.  끝.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수요관리팀)	담당사무관	황성묵
	☎2133-2229	주무관	김민범
	작 성 일 : 2019. 10. 11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