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778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0/11 권기욱
협 조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계획보고.

2019.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계획

좋은빛위원회 심의 후 시공된 조명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이행여부 및 운영 상태 등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분석하여 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일반현황

□ 추진배경

○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강화 필요

-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변경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위원회의 운영 개선방향 모색

○ 시공 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개선방향 마련 후 횡단전개

□ 위원회 운영 현황

○ 심의건수(’17년~’18년)

총 계		2017년		2018년		비 고
심의횟수	건수	심의횟수	건수	심의횟수	건수
***	****	***	****	**	****

- 2015.7.31.字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후 매년 심의안건이 증가하고 있어, 심의 조명계획에 대한 현장 조사/분석이 필요한 실정임.

○ 심의 대상별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명계획의 규모가 큰 건축물,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심의 건수가 전체 약 43%로 시정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조명을 설치·운영 중인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추진계획

□ 점검대상 : 설치 유형별 40건 점검

합 계	공간조명			건축물 장식조명			기 타 구조물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상업시설	공동주택	미디어파사드
***	**	**	**	***	**	**	**

○ ***************************************

□ 검검방법

○ 점검 인력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현장 방문하여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개선사항 점검

구 분	점 검 자	지역	비 고
**	************* ******************	********
**	****************	*******************
**	********************	****************************
**	*****************	***********************

○ 점검기간 : *******************

○ 주요 점검 내용

- 좋은빛위원회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준수여부 서면 및 현장 확인

- 법적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 사업 대상지 시민의견 청취 등

□ 점검 지적사항 조치

○ 결과조치

- 심의결과 위반사항 시정 조치 : 시정 또는 사유서 수령

- 우수사례 및 위반사례 전파

< 점검 업무흐름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점검대상 선정		모니터링단 구성		점검 실시		결과분석·조치

3		행정사항

□ ************

○ *******************************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

○ *********************************

- **********************

4		향후일정

○ ’19.10.14. 외부 전문가 현장 방문, 측정·분석 의뢰 요청

- 좋은빛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 4명

○ ’19.10.14. 모니터링 대상사업 해당부서에 일정 통보

○ ’19.10.14. ~ 11.25. 점검·분석 실시

○ ’19.12.10. 점검 결과 분석 및 시정사항 심의 신청기관 통보

붙임 : 1. 점검 대상 목록 – 1부.

2. 조사 분석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