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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중 대지안의 공지 관련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6조, 동법 시행령제6조의2 및 서울시 건축조례제4조제5호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중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서울시 조례 제30조 관련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하는 경우 현행 법령에 맞게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 건축물을 건축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당해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된 연도 및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1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957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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