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261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지은	노승원	이상면		10/11 이성창
협 조

성동구치소 기록화 발간물 추가제작 추진 변경계획

2019. 10.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동구치소 기록화 발간물 추가제작 추진 변경계획

舊성동구치소 시설 기록화에 따른 <성동 40> 재고 소진으로 추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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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개 요

□ 추진경위

○ 2017. 12. 19. 오금역 일대 현안부지 목록화 및 영상기록 준공

○ 2018. 02. 28. 성동구치소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추진계획 수립

(공공개발센터-1961호)

○ 2018. 12. 05. 舊성동구치소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준공

○ 2019. 04. 16. <성동 40> 발간

□ 과업목적

○ 舊성동구치소 시설 기록화 및 백서 제작에 따라 <성동 40>을 발간, 전국 도서관 및 대학 송부 등으로 초판본(200부) 재고 소진

○ 관련 업무 추진 시 활용, 서울책방 판매 등을 위해 추가(500부) 제작

Ⅱ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舊성동구치소 기록화 <성동40> 추가 제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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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1개월)

○ 과업내용: <성동 40> 추가 제작 500부

- 기존 발간한 <성동 40>과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 추진

□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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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 사  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2천만원 이하 용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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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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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계획

○ 2019. 11월  용역 준공 및 <성동 40> 추가 제작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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