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9543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세훈	심혁보	김창현		10/11 황방열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2019년 제10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계획

2019. 10.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0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계획

******************** 등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현안사항 심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9. 10. 11.(금) 17:00~19:00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참 석 자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등

○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임 위원장 선출

- ********************************************************** 등 심의·의결

□ 회의안건

○ 보고안건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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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7:00～17:03(0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남북협력담당관
17:03～17:10(07’)	▫ 신임 위원장 선출(위원 중 호선) 및 인사말씀	인사말씀 : 신임 위원장
17:10~17:15(05’)	▫ 현안사항 보고	보 고 : 남북협력담당관
17:15～17:35(20’)	▫ 심의안건 설명	안건설명 : 남북협력담당관, 개발협력담당관
17:35～18:00(25’)	▫ 안건 토론 및 심의·의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8:00~19:00(60’)	▫ 만찬 및 자유토론

□ 소요예산(안) : 5,025천원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3,500천원

- 산출내역 : 14명(외부위원) × 250,000원(2시간 이상)

※ 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2시간 이상) 및 안건 검토수당 100천원

※ 시의원, 당연직 위원은 수당 미지급

- 예산과목 :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속기사 수당 지급 : 300천원

- 산출내역 : 1명 × 시간당 150,000원 × 기본 2시간 = 300,000원

- 예산과목 :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만찬비용 : 625천원

- 산출내역 : 25명 × 25,000원 = 625,000원

- 예산과목 :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대관비용 : 600천원

- 산출내역 : 25명 × 24,000원 = 600,000원

- 예산과목 :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지원신청 사업 관련 기금 지원 등 사업 추진

○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

○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시의회 상정 및 심의·의결

붙임 :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