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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단기거주시설(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 임차) 관련 질의 회신

1. 용산구 사회복지과-28552(2019. 9.10.)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운영할 유휴공간 확보를 위해 구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임차 절차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법인이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등은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필요한 갱신임.(「사회복지사업법」제2조 근거)

나.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용산구에 임대할 경우,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구슬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1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seul8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