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8971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김권웅	박정추	10/11 박병현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9차 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22조	㈜인터파크씨어터	토지사용료 분납	4회분납 요청	-

2019. 10.

문화시설과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9차 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계획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털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제9차년도 공유재산임대료(토지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45조(문화시설 대부요율)

○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11조(사업부지 사용권)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용산구 한남동 727-56(10,826㎡), 727-28(96㎡)

○ 사용허가 기간 : 2011.10.28.~2031.10.27.(20년간)

○ 사용료 납부 : 매년 사용료 선납(공유재산법 §22)

○ 부과 및 수납현황                                  (부가세, 분납이자 제외)

차수	부과일자	사용기간	부과금액	변동률	수납현황
1차년도	2011.11.07.	’11.10.28.~’12.10.27.	822,722,290원	-	수납완료 (2회분납)
2차년도	2012.10.25.	’12.10.28.~’13.10.27.	914,234,080원	+11.12%	수납완료 (2회분납)
3차년도	2013.10.24.	’13.10.28.~’14.10.27.	1,017,117,340원	+11.25%	수납완료 (2회납부)
4차년도	2014.10.24.	’14.10.28.~’15.10.27.	1,089,336,750원	+7.10%	수납완료 (2회분납)
5차년도	2015.10.15.	’15.10.28.~’16.10.27.	1,201,395,900원	+10.29%	수납완료 (4회분납)
6차년도	2016.10.12	’16.10.28.~’17.10.27.	1,359,911,930원	+13.19%	수납완료 (4회분납)
7차년도	2017.10.12	’17.10.28.~’18.10.27.	1,571,518,160원	+15.56%	수납완료 (4회분납)
8차년도	2018.10.22	’18.10.28.~’19.10.27.	864,632,380원	-44.98%	수납완료 (4회분납)
합계	-	-	8,840,868,830원	-

□ 9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기간 : 2019.10.28.~2020.10.27.(1년간)

○ 토지사용료 산정 : 943,525,350원

- 산출식 : () -  =

① 감액전 토지사용료 산정 : 1,026,735,180원

연번	대상토지	면적 (㎡)	공시지가 (원/㎡)	부과요율 (%)	산출내역	공유재산 사용료(원)
1	한남동 727-56	10,826	9,435,000	1.0	10,826 × 9,435,000 × 1.0%	1,021,433,100
2	한남동 727-28	96	5,523,000	1.0	96 × 5,523,000 × 1.0%	5,302,080
	소계					1,026,735,180

※ 2018.7.19. 개정‧시행된「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45조 제2항의 부과요율 적용

② 감액금액 산정 : 83,209,827원

- 관련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23, 동법시행령 §16, 시조례 §32

- 감액금액 : 전년도 사용료보다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율은 100분의 70

전년대비 증가금액 ①	감액기준액 (5%증가) ②	초과증가금액 (①-②)	감액률	산출내역	감액금액
162,102,800 1,026,735,180원(감액전 토지사용료 산정금액) - 864,632,380원(8차년도 토지사용료) = 162,102,800원	43,231,619 864,632,380원(8차년도 토지사용료) × 0.05 = 43,231,619원	118,871,181	0.7	118,871,181 × 0.7	83,209,827

③ 감액후 토지사용료 산정 : 943,525,350원(원단위 절사)

- 1,026,735,180원(산정액) – 83,209,827원(감액금액) = 943,525,353원

○ 사용료 분할납부

- 3개월마다 총4회 분납 : ’19년 10월, ’20년 1월, 4월, 7월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서울시 조례 제33조

‧ 200만원 초과 사용료의 경우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가능

‧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징구

‧ 분할납부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 향후계획

○ 9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1회차 고지서 발급 : 즉시시행(’19.10.27.까지 납부)

○ 분납 이행보증보험서 제출 : ’19.10월 중

○ 2회차 고지서 발급‧납부 : ’20. 1. 27.까지

○ 3회차 고지서 발급‧납부 : ’20. 4. 27.까지

○ 4회차 고지서 발급‧납부 : ’20. 7. 27.까지.

붙임 : 1.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1부.

2. 토지사용료 분납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