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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 계획 통보

1. 최근 우리시 자치법규(조례·규칙)는 양적 증가와 함께 새로운 행정영역을 반영하는 등 다양화 되고 있어 입안 및 검토 등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9. 10. 10.기준 : 총 889건(조례 661건 / 규칙 228건)〕

2. 효율적인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의원발의조례안 등)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기본이론(법리), 주요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바,

3. 전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교육참석 대상자 명단을 ’19. 10. 16.(수)까지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개요

일 시	장 소	강 사	교 육 내 용
’19. 10. 24.(목) 14:00～16:00	서소문별관 1동13층 대회의실	법제처 초빙강사 (양혜원 서기관)	자치법규 기본이론(법리) 및 사례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매뉴얼 등

나. 참석대상자(명단제출)

①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소관 부서 담당팀장 및 담당자 필수 참석

② 그 밖에 희망직원 (신규직원 참석 권장)

※ 당일 교육 참석자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매뉴얼” 배부

※ 참석자 학습시간(2시간) 인정

붙임 : 1. 자치법규 입안실무 교육 계획 개요 1부.

2. 교육참석 대상자 명단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1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598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