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5411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10/11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91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891번

□ 요구내용 : 3.제로페이 관련

① 사업개요, 추진과정

② 구축 및 이용활성화, 홍보 등에 들어간 비용(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및 시장님 관련 활동

③ 이용실적 점검 및 실태조사 자료

④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3-① 사업개요, 추진과정

□ 사업개요

○ 서비스 개시 : 2018. 12. 20.

○ 참여부처 및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17개 광역자치단체

○ 참여사업자 : 47개사(은행 20, 간편결제사 8, 결제중개사 19)

※ 제4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시(’19.1.18) ‘제로페이의 전국 확산’이 정식안건으로 상정·의결

○ 결제서비스 제공앱 : 21개(은행공동앱1, 은행개별앱 12, 간편결제사앱 8)

은행권 공동앱 (1)	뱅크페이(은행권 공동 : 20개 참여은행 모두 사용 가능)
은행 개별앱 (12)	광주은행 개인뱅킹(광주은행), 투유뱅크(경남은행), 리브(Liiv)(국민은행), i-ONE뱅크(기업은행), NH앱캐시(농협은행), iM뱅크(대구은행), 썸뱅크(SUM BANK)(부산은행),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SH수협은행), 신한 쏠(SOL)(신한은행), 우리은행 원터치개인뱅킹(우리은행), 케이뱅크(케이뱅크), Post Pay(우정사업본부)
간편결제앱 (8)	머니트리(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페이(네이버), PAYCO(페이코), 하나멤버스(하나멤버스), 체크페이(쿠콘), 핫플레이스×제로페이(KICC), SSG PAY(신세계INC), 모바일 티머니(한국스마트카드)

□ 추진과정

○ 제로페이 MOU 체결 및 기본구상(안) 발표 : ‘18. 7. 25.

- 중기부, 지자체(5), 은행(11), 간편결제사업자(5),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7)

○ MOU 참여기관 공동T/F 구성·운영 : ‘18. 8.

-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 적용대상 검토 등 세부사항 논의

○ 제로페이 HUB 시스템 구축 : ‘18. 9. ~ 12월

○ 가맹점 모집 및 계약 : ‘18. 10.

○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및 제로페이 BI 선포 : ’18. 12. 3.

- 중기부, 지자체(3), 프랜차이즈(26)

○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서울, 부산, 경남) : ‘18. 12. 20.

○ 시 운영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서비스 개시 : ‘19. 5. 2.

-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따릉이 등 서울시 직간접 운영시설 3~50% 할인

○ 법인용 제로페이(제로페이 Biz) 도입 : ‘19. 5. 28.

○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제로페이 결제 도입 : ‘19. 9. 4.

-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발행, 제로페이 결제앱에서 상품권 구매 및 결제

3-② 구축 및 이용활성화, 홍보 등에 들어간 비용(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및 시장님 관련 활동

□ 구축 및 이용활성화, 홍보 등에 들어간 비용

○ 통합 플랫폼 구축비용 : 통합플랫폼은 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하였습니다.

○ 제로페이 이용활성화, 홍보 등 소요비용

- 2018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액
합 계			4,253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가맹점 모집지원, 가맹점 접수 및 관리 등	2,668
	사무관리비	안내물(리플렛 등) 제작, 행사운영, 매체 홍보(방송,온라인) 등	495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등	사무관리비	매체홍보(언론,방송,온라인), 영상물 및 인쇄물 제작 등	1,090

- 2019년 (‘19.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액
합 계			5,626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 등	2,420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구 가맹안내 및 활성화 추진	500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안내물(리플렛 등) 제작, 행사운영, 매체 홍보(방송,온라인), 시보유매체 부착 등	132
	시책업무추진비	회의 운영 등	7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등	사무관리비	매체홍보(언론,방송,온라인),영상물 및 인쇄물 제작 등	2,567

□ 시장님 관련 활동

○ 업무협약(MOU)

연번	행사명	장소	행사일
1	서울시-서울시한의사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서울시청	’18.12.06
2	서울시-서울시약사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	’18.12.18
3	서울시-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무사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	’19.02.18
4	서울시-한국공인노무사회 제로페이 활성화와 노동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	’19.04.16
5	서울시-한국학원총연합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	’19.04.22
6	서울시-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	’19.06.04
7	서울시-대한제과협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	’19.06.26
8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	’19.06.28
9	서울시-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서울지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19.09.30

○ 제로페이 시연 및 홍보

연번	행사명	장소	행사일
1	재래시장 제로페이 시연 및 홍보	신원시장(관악구)	’19.03.05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제로페이 시연 및 홍보	우림시장(중랑구)	’19.03.13
3	상점가 제로페이 시연 및 홍보	연남동 핫플레이스(마포구)	’19.03.25
4	파리바게뜨 및 상점가 제로페이 시연 및 홍보	맛나는 거리(금천구)	’19.03.27
5	제로페이 가맹 10만호점 기념행사	역사책방(종로구)	’19.04.08
6	제로페이 Biz 및 편의점 결제시연 행사	세븐일레븐 (무교점)/ 더 후라이펜(시청인근)	’19.05.10
7	여의도 인근 편의점 제로페이 시연 및 홍보	GS25 (여의쌍마점)/ 세븐일레븐 (여의도점)	’19.05.29

3-③ 이용실적 점검 및 실태조사 자료

○ 제로페이 이용실적 관련 자료는 서울시에서 생산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나, 서울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로페이 인식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설문실시 : (1차)‘18.11.20.~ 22. / (2차)’19.1.11.~ 12.

- 설문내용 : 제로페이 인식 관련 여론조사

‣ 인지도 및 인지경로, 사용의향, 소상공인 도움 정도 및 정착 여부 등

- 설문결과 : 따로붙임 ‘제로페이 인식조사 결과보고’ 참조

3-④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 제로페이 관련 민원접수 현황(‘18.8.1.~’19.9.24.)

구 분	서비스 관련	가맹점 관련	수수료 등 문의	소비자 혜택	홍보 관련	콜센터 관련	기 타	합 계
개 수	68	70	9	6	38	6	22	219

<문의 유형>

□ 서비스 관련 : 제로페이 결제관련 문의, 업체의 제로페이 기술 건의 , 결제방식 개선 등

□ 가맹점 관련 : 가맹문의, 가맹처리 지연, 가맹점 확대 요청, 가맹점 이용불편, 가맹점 모집방식 문의 등

□ 수수료 등 문의 : 가맹점 수수료 문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 질문

□ 소비자 혜택 : 소득공제 40%, 결제프로모션 등 이용혜택 문의

□ 홍보 관련 : 가맹점 및 소비자 대상 홍보 방식 건의 등

□ 콜센터 관련 : 콜센터 연결 지연, 응대 불만 등

□ 기 타 : 제로페이 실효성 여부, 응원·칭찬, 제로페이 활성화 의견 등

□ 처리결과 : 서면답변 및 유선통화 조치완료

따로붙임 : 제로페이 인식조사 결과보고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