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5413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박민호		박주선	이방일	김태희	10/11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34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834번

요구내용 : [요구번호 2507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스타트업 지원사업 예산집행 결과내역 중 지적사항 세부내역 (근거 포함)

ex) 사업예산 범위 초과지출 → 초과지출한 내역, 강의료 지출 증빙 누락·선지급 → 선지급한 내역, 누락내역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스타트업 지원사업 예산집행 점검결과 지적사항의 세부내역 >

사업명

점검계획

점검결과 지적사항

지적사항 세부내역

(근거 포함)

서울 창업

허브

○ 대상기간 : ’17.2.1. ~ 9.30.

○ 점검기간 : ’17.10.16. ~ 10.20.

○ 점 검 자 : 디지털창업정책 팀장 외 3명

○ 점검내용 : 회계관리, 예산 집행 실태 등

○ 적정

해당 없음

○ 대상기간 : ’17.10.1. ~ ’18.12.31

○ 점검기간 : ’18.12.17. ~ 12.19.

○ 점 검 자 : 디지털창업정책 팀장 외 4명

○ 점검내용 : 회계관리, 예산 집행 실태 등

○ 사전신청 없이 주말 사용 등 회의비 지출

- 서울창업허브 내 ‘창업방송국’의 운영 업체(외주운영기관)‘가 사전신청 없이 주말 사용 등 회의비 지출

‣ 법인카드 주말사용 : 총 5건/ 242,800원

‣ 법인카드 주점사용 : 총 5건/ 392,000원

⇨ 지적사항 조치 완료 (’19.3월 지출내역 환수) 후, 유사 사례 예방 차원에서 ‘특화센터 사업비 사용 지침’ 마련 (’19.4월)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매뉴얼]

Ⅰ. 총칙

2. 기본원칙 : 수탁기관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수탁사업의 목적과 용도 및 예산, 사업계획에 따른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양재

R&D 혁신

허브

○ 대상기간 : ’18.1.1. ~ ’18.12.31

○ 점검기간 : ’19.1.30.

○ 점 검 자 : 양재․SETEC 팀장 외 3명

○ 점검내용 : 회계관리, 예산 집행 실태 등

○ 사업예산 범위 초과 지출

- 일부 사업 운영시, 승인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 (AI 스쿨 리더 과정 103.1%, AI 테크밋업 104.8%, 성장자금 연계지원 110.4%)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매뉴얼]

Ⅰ. 총칙

2. 기본원칙 : 수탁기관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수탁사업의 목적과 용도 및 예산, 사업계획에 따른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양재

R&D 혁신

허브

○ 대상기간 : ’18.1.1. ~ ’18.12.31

○ 점검기간 : ’19.1.30.

○ 점 검 자 : 양재․SETEC 팀장 외 3명

○ 점검내용 : 회계관리, 예산 집행 실태 등

○ 강사료 지출 증빙 누락, 先지급

- 강사료 지급 기준인 ‘강의기록부’ 등 증빙서류 누락된 상태에서, 강사의 인적사항과 강의 신청일이 기재된 ‘세미나 개최 신청서’를 기준으로 강사료 지급

- 세미나 개최일(’18.12.20.) 도래 전 강사료 선 지급(’18.12.11.)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매뉴얼]

Ⅲ. 수입·지출

7. 지출증빙 (7.1.증빙서류 구비원칙)

○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해야 한다.

○ 사업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인센티브 사적 사용

- 마트에서 업무용 다과 구입 후 개인 명의로 포인트 적립

⇨ 사적 적립 포인트를 기부하도록 조치

[지방자치단체 세츨예산 집행기준]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해야 함

○ 지출결과 보고서와 실제 지출내역 불일치

- 교육 미개최일에 다과 구입

⇨ 회의 준비 위한 지출이었음을 소명 완료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매뉴얼]

Ⅰ. 총칙

2. 기본원칙 : 수탁기관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수탁사업의 목적과 용도 및 예산, 사업계획에 따른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과 무관한 지출

- 원두커피를 대량 구매하면서 결제 시 ‘원두커피 임대수수료’로 기재

⇨ 혁신허브 내 라운지 비치용 원두커피 구매 위한 지출이었음을 소명 완료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매뉴얼]

Ⅰ. 총칙

2. 기본원칙 : 수탁기관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수탁사업의 목적과 용도 및 예산, 사업계획에 따른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 수입금 직접사용

- 딥러닝 교육 프로그램에서 코딩캠프 참가비용 징수 후,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운영비용 지출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매뉴얼]

Ⅰ. 총칙

8. 회계처리의 기본원칙 : 수탁기관의 회계 처리는 예산의 기본원칙인 ①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②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③ 수입금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④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재

R&D 혁신

허브

○ 대상기간 : ’19.1.1. ~ 9.20.

○ 점검기간 : ’19.9.26. /10.1.

○ 점 검 자 : 산업거점정책 팀장 외 2명

○ 점검내용 : 회계관리, 예산 집행 실태 등

점검 진행 중

점검결과 정리 중

서울 바이오

허브

○ 대상기간 : ’16.7.25. ~ ’17.12.10.

○ 점검기간 : ’17.12.11. ~ 12.15.

○ 점 검 자 : 바이오산업팀장 외 5명

○ 점검내용 : 회계관리, 예산 집행 실태 등

○ 전용계좌 외 별도계좌 사용

민간위탁금은 수탁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된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하나, 시설명인 ‘서울바이오허브’ 명의로 된 별도계좌로 민간위탁금을 관리함

⇨ 지적사항 조치 완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명의의 계좌 사용)

[위·수탁협약서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③ “진흥원”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위·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위·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기간 : ’17.12.11. ~ ’18.12.9.

○ 점검기간 : ’18.12.10. ~ 12.14.

○ 점 검 자 : 바이오산업팀장 외 4명

○ 점검내용 : 회계관리, 예산 집행 실태 등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팀장급 직원 관리업무수당 중복 지급)

※ 지적사항 1건 조치 완료

팀장급 직원(2급)은 시간외 지급 대상이 아니며, ‘시간외 수당 미지급분 보전’을 위해 관리업무수당(월 300천원)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중복지급(총 1,160천원)

⇨ 지적사항 조치 완료 (중복지급 내역 환수)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주 선
	☎2133-5214	주무관	박 민 호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	담당사무관	임 재 근
	☎2133-4756	주무관	이 근 하
	서울특별시 (산업거점활성화반)	담당사무관	김 정 안
	☎2133-8479	주무관	이 성 태
	서울특별시 (산업거점조성반)	담당사무관	강 경 훈
	☎2133-8734	주무관	최 철 영
	작 성 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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