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5410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10/11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53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653번

□ 요구내용 : 서울 제로페이

1. 제로페이 관련 쟁점사항 및 찬반측 입장 정리

2. 제로페이 도입 이후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 세부내역, 집행율

3. 제로페이 참여 업체 현황

4. 제로페이 도입에 따른 성과

5. 제로페이 운영 관련 미비점 및 보완추진 계획

6. 제로페이 관련 설문실시 내역 및 그 결과

7. 제로페이 도입 이후 연도별 이용자 추이를 알 수 있는 관련 통계자료 모음

8. 서울시가 체결한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리스트

9. 민간은행 등 제로페이에 투자한 업체리스트 및 투자현황

10. 제로페이 도입 이후 서울시 및 중앙부처 예산안에 포함된 제로페이 예산 및 편성액, 항목별 사업설명자료

1. 제로페이 관련 쟁점사항 및 찬반측 입장 정리(언론보도사항 중심)

① 민간이 자유롭게 경쟁해야하는 시장에 관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논란

- 높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개별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문제로 공정한 시장으로의 안착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은 필요함

- 또한, ‘제로페이’는 공공이 직접 공공앱을 개발하여 민간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경쟁하는 관주도의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결제서비스를 활용하는 민간협력방식으로 참여를 원하는 결제사 모두에게 열려있음

‣ 민간 결제사업자가 자체 플랫폼을 활용 결제수수료 제로서비스 제공

‣ 공공은 인프라 제공 및 활성화 지원

② 신용카드 대비 낮은 실적

- 제로페이가 도입된 지 이제 겨우 9개월이 지났는데, 수십년이 지난 신용카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 향후,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소비자 혜택 발굴을 통해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음

③ 과다한 예산투입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

- 사업비는 제로페이 QR 제작․배포, 가맹점 모집 지원, 사업 안내 등 사업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임

- 이는, 사업초기 제로페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투자비적 성격으로 기타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는 다름

- 사업초기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결제금액이 늘어나면 매년 일상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임

2. 제로페이 도입 이후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 세부내역, 집행율

□ 201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산액	집행액(집행율)	집행잔액
계		3,300,000	3,162,779 (95.8%)	137,221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2,770,000	2,668,017 (96.3%)	101,983
	사무관리비	530,000	494,762 (93.4%)	35,238

<민간경상보조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2,770,000	2,668,017	101,983	96.3%
1. 제도홍보 및 가맹점 모집 지원		1,106,908	1,063,719	43,189	96.1%
	소상공인 설명회 등 홍보	41,665	27,245	14,420	65.4%
	가맹신청서 제작 및 배부	180,260	180,260	-	100.0%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지원	884,983	856,214	28,769	96.7%
2. 가맹점 접수 및 관리		1,663,092	1,604,298	58,794	96.5%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473,092	455,392	17,700	96.3%
	공동QR 제작 및 배부	490,000	448,906	41,094	91.6%
	소비자 이용 활성화	700,000	700,000	-	100.0%

<사무관리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530,000	494,762	35,238
1. 안내물 제작, 행사, 회의 운영 등		530,000	154,762	35,238 (집행률93.4%)
	안내물 제작		72,483
	행사 운영(MOU, 홍보존 운영 등)		81,582
	회의운영, 기타		697
2. 매체 이용 홍보			340,000
	방송 매체(TV, 라디오 등)		55,000
	온라인 매체(인터넷, 포털 등)		285,000

□ 2019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19.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집행잔액
합 계		3,867,000	3,058,957 (79.1%)	808,043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계	3,500,000	2,920,000 (83.4%)	58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2,420,000 (80.6%)	5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	500,000 (100%)	-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계	367,000	138,957 (37.9%)	228,043
	사무관리비	360,000	131,958 (36.7%)	228,042
	시책업무추진비	7,000	6,999 (99.9%)	1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67,000	138,957	228,043
1. 사무관리비		360,000	131,958	228,042 (집행률 36.7%)
	안내물 제작(포스터, 리플렛 등)	360,000	46,615
	행사 운영(MOU, 홍보존 운영 등)		34,941
	시보유매체 부착 및 배포		36,649
	회의운영, 기타		13,753
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6,999	1 (집행률 99.9%)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500,000	2,920,000	580,000
1.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2,420,000	580,000 (집행률 80.6%)
2.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	500,000	- (집행률 100%)

3. 제로페이 참여 업체 현황

○ 참여사업자 : 47개사(은행 20, 간편결제사 8, 결제중개사 19)

은행(20)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제주은행
간편결제사(8)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 페이코, 하나멤버스, 쿠콘, 한국정보통신, 신세계INC, 한국스마트카드
결제중개사(VAN) (19)	금융결제원, 나이스정보통신, 다우데이타, 롯데정보통신, 신세계아이앤씨, 스마트로, 제이티넷, KSNET, 페이콕, 코밴, 코스콤, 퍼스트데이터코리아, 페이민트, 하렉스인포텍,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KIS정보통신

4. 제로페이 도입에 따른 성과

○ 사용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가맹점 모집 : 161,605개소(’19.8월말 기준)

- 자치구 기간제 TF인력을 활용한 가맹점 모집 : ’19.7~12월

- 유관단체 등 47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가맹 및 활성화 추진 : ‘18.12월~

※ 프랜차이즈(’18.12.3), 한의사회(’18.12.6) 약사회(’18.12.18), 법무사회(’19.2.18), 노무사회 (4.16), 한국학원총연합회(4.22), 대한제과협회(6.26), 세무사회(6.28), 서울지방변호사회(9.4) 등

-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가맹 추진 : ‘18.12월~

※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하나로마트, 코레일유통, 다이소, 이마트 등 1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

○ 소비자 및 판매자 이용 편의를 위한 결제시스템 개선

- 통합 매출관리 시스템(POS) 연계 및 QR 리더기 활용 결제 확산

‣5대편의점(‘19.5.2~), 다이소, 코레일유통,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9개사 도입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버거킹 등 주요 프랜차이즈 도입 진행 중

- 키오스크(무인 결제기기) 서비스 도입 중

○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 안내 및 프로모션 진행

- 시․자치구 직원의 가족, 지인, 커뮤니티 회원 등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이용방법 안내를 위한 SNS용 e-팜플렛 제작, 배포(‘19.8.~)

-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들과 협력을 통한 소비자 혜택 제공(‘18.12.~)

‣ 네이버페이 2% 적립(7월~), 모바일티머니 가입고객 대상 1000T 마일리지 제공(7~8월) 등

- 소상공인단체와 ‘우리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 개최 (’19.6.28~29/청계광장)

※ 참여단체 제로페이 이용 결의 및 제로페이 플리마켓 운영 등

○ 공공분야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추진

- 서울시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시 할인 시행 : 19.5.2.~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등 서울시 직간접 운영시설 3~50% 할인

- 법인용 제로페이(제로페이 Biz) 시스템 구축, 시행 : ‘19.5.28.~

-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 도입 및 50% 할인 시행 : ’19.9.26.~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도입(’19.9.4.~)

-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발행, 제로페이 결제앱에서 상품권 구매 및 결제

- 발행액 3천억원(2천억원 소진시까지 10% 할인, 잔여분은 6% 할인)

※ 기타 지류 및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5% 할인

5. 제로페이 운영 관련 미비점 및 보완추진 계획

○ 제로페이 도입 초기에는 소비자가 QR을 찍고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판매자QR)으로 추진했으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판매자 QR방식 : 앱 실행 후 QR촬영 → 금액입력(소비자) → 결제확인(판매자)

○ 이에 최근에는 소비자가 본인의 QR이나 바코드를 보여주면 결제가 되는 소비자 QR방식을 도입·확산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임

- 소비자 QR방식 : 앱 실행 후 QR 제시(소비자) → QR 인식/결제 완료(판매자)

○ 5대 편의점 및 일부 프랜차이즈는 이미 소비자 QR방식으로 서비스 중이며, 결제중개사(VAN)를 통해 골목상권까지 도입을 확대할 계획임

- 소비자QR도입 가맹점

‣ 5대 편의점 :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 9개 사 : 파리바게뜨, 다이소, 롯데 GRS, 농협하나로마트, 골프존파크, 코레일유통, ABC마트, BR코리아, E-마트

※ 도입 진행 중 :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정관장, 버거킹 등

○ 또한, 공공시설의 온라인 결제 도입 및 교통결제 도입 등도 병행추진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임

6. 제로페이 관련 설문실시 내역 및 그 결과

○ 설문실시 : (1차)‘18.11.20.~22. / (2차)’19.1.11.~12.

○ 설문내용 : 제로페이 인식 관련 여론조사

- 인지도 및 인지경로, 사용의향, 소상공인 도움 정도 및 정착 여부 등

○ 설문결과 : 따로붙임 ‘제로페이 인식조사 결과보고’ 참조

7. 제로페이 도입 이후 연도별 이용자 추이를 알 수 있는 관련 통계자료 모음

○ 제로페이 이용자 추이 등 결제금액 관련 자료는 서울시에서 생산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제출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8. 서울시가 체결한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리스트

연번	기관명	체결일
1	서울시약사회	’18.12.18
2	서울시한의사회	’18.12.06
3	서울권법무사회	’19.02.18
4	한국공인노무사회	’19.04.16
5	한국학원총연합회	’19.04.22
6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19.05.16
7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19.06.04
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19.06.10
9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사)한국네일미용사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 강남․서초 지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 강서․양천 지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 마포․용산 지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은평․서대문 지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종로․동대문․중구․노원․도봉 지회	’19.06.18
10	대한제과협회	’19.06.26
11	서울특별시수의사회	’19.06.26
12	한국세무사고시회	’19.06.28
13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19.07.23
14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19.07.09
15	서울지방세무사회	’19.07.26
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	’19.08.24
17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19.08.21
18	서울지방변호사회	’19.09.04
19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19.09.30

9. 민간은행 등 제로페이에 투자한 업체리스트 및 투자현황

○ 은행의 역할은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하고,  은행권 공동앱(1)이나 자체 개별앱(12)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10. 제로페이 도입 이후 서울시 및 중앙부처 예산안에 포함된 제로페이 예산 및 편성액, 항목별 사업설명자료

○ ‘18년, ‘19년 예산은 2번답변 참조

○ ‘20년 예산은 편성절차에 있으며, 예산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따로붙임 : 제로페이 인식조사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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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