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000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경희		고정숙	10/11 김영란
협조

2019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결과 보고

2019. 10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2019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결과보고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부실운영 사례예방, 복지서비스 질 저하 방지 등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9년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현 황

‘19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센터 현황

□ 시설현황

❍ 시 설 수 : 총28개소(어르신돌봄통합센터 5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23개소)

※ 어르신돌봄통합센터(노원,은평,마포,구로,서초)

❍ 수혜 대상 : 저소득 65세 이상 요양등급외자 및 6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 수혜자 수 : 3,952명(시설 당 약 141명, ‘19.7현재)

❍ 인력 구성 :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

-  관리자   : 시설 당 4~5명(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 자원봉사자 : 시설 당 40명이상(무급봉사자 및 유급봉사자)

□ 서비스 내용 : 가사･간병･식사지원, 말벗, 외출동행, 후원연계 등

❍ 운영내실화 및 서비스 질적관리를 위해 인증제 실시

< 서울형 인증제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세부지침(보건복지부, ’10. 8.31)

-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센터 평가지표 개발(서울복지재단,  2011)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추진 (2012(1차), 2016(2차))

- 제 3차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추진

▶ 2019년 인증추진계획 수립	(‘19. 5.5)

▶ 서울시복지재단 인증 용역계약	(‘19. 6.5)

▶ 2019 인증 지표 개선회의	(3차 ‘19. 6.21~7.10)

▶ 2019년 인증시행관련 시설장 온라인공청회	(‘19. 7. 2~7. 4)

▶  2019 인증제 설명회	(‘19. 7.25)

▶  2019 인증 신청서 접수	(‘19. 7.25~8.5)

▶  인증 심사원 구성 및 교육	(‘19. 8. 6~8.12)

▶  인증 현장 심사	(‘19. 8.19~8.30)

▶  인증심사원 정리 회의	(‘19. 9. 6)

▶  인증심의회의 개최	(‘19. 9.18)

□ 보조금 지원 : 5,458백만원

❍ 개소당 187백만원(돌봄통합센터 5개소 각 231백만원)

2		인증 개요

□ 인증대상 :  서울시 어르신돌봄통합센터 5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23개소

□ 인증기간 : 인증일 익월부터 3년 간

□ 심의기준

❍ 인증 기준 이상의 시설에 한해 심의 진행

▶ 인증기준 : (필수영역별 평균 70점 이상)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80점 이상

<평가항목 : 3대 영역 총 31개 항목>

- 기본운영요건 : 3개 분야  12개 항목

- 기본서비스   : 2개 분야  11개 항목

- 전문서비스   : 2개 분야   8개 항목

▶ 재 심 사 : (필수영역별 평균 70점 이상)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80점 미만

❍ 계량적 심사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인증 적격성을  최종 의결하며 재심사나 개선명령을 요구할 수 있음

❍ 재심사 실시 : 재심사 대상 기관은 인증 결과 통보 6개월 이내 인증 재심사 실시

※ 재심사 대상 : 취득점수가 해당되는 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 및 개선명령을 받은 기관

□ 인증시설 지원내용

❍ 인증서 교부 및 운영비 지원(인증취소시 보조금 지원중단, 부당지급보조금 환수 등)

3		인증(심의) 결과

□ 시설별 심의결과

❍ 신청시설 28개소 (적정 28개소, 부적정 0개소)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결과
			적정	부적정	이의신청
1	마포구	마포재가노인지원센터	◯	-	-
2	마포구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	-	-
3	강서구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	-	-
4	마포구	보사노인지원센터(재가)	◯	-	-
5	동대문구	우리사랑노인복지센터	◯	-	-
6	중랑구	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	◯	-	-
7	동대문구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	◯	-	-
8	노원구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	-	-
9	***	*************	◯	-	**
10	서대문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	-	-
11	용산구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	-	-
12	중구	중구재가노인지원센터	◯	-	-
13	도봉구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	-	-
14	강북구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	◯	-	-
15	성북구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	◯	-	-
16	종로구	우리모두재가노인지원센터	◯	-	-
17	강동구	천호재가노인지원센터	◯	-	-
18	광진구	사)굿하트광진재가노인지원센터	◯	-	-
19	송파구	송파노인복지센터	◯	-	-
20	성동구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	-	-
21	구로구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	-	-
22	영등포구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	-	-
23	양천구	전인재가노인지원센터(전인복지센터)	◯	-	-
24	금천구	굿하트금천재가노인지원센터	◯	-	-
25	관악구	상록재가노인지원센터	◯	-	-
26	강남구	사)한국한아름복지회 재가노인지원센터	◯	-	-
27	동작구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	-	-
28	서초구	서초구어르신행복e음센터	◯	-	-

◈  이의신청

『B10 밑반찬 지원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지표 관련

- ‘밑반찬 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 1개소에서 소명자료 제출

- 2016년 인증 지표에서는 N/A 로 처리

- 2019년 인증지표개선회의를 통해 N/A 삭제 → 0점 처리

(논의 결과)

-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의 원칙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고려.

-  인증지표개선위원회에서 N/A를 삭제하기로 정한 사항에 대한 것은 존중할 필요 있음.

-  소명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직접적으로 해당 자치구의 구청에서 밑반찬 지원 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기 어려움

-  원안대로 점수 조정 없음. 이의신청 기각

□ 세부 심사 내용 (붙임 2. 2019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현장심사 결과 참조)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심의결과 및 내용
1	마포구	마포재가노인지원센터	[적정] 인증 기준 충족
2	마포구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3	강서구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4	마포구	보사노인지원센터(재가)
5	동대문구	우리사랑노인복지센터
6	중랑구	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
7	동대문구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
8	노원구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9	은평구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10	서대문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11	용산구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12	중구	중구재가노인지원센터
13	도봉구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14	강북구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
15	성북구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
16	종로구	우리모두재가노인지원센터
17	강동구	천호재가노인지원센터
18	광진구	사)굿하트광진재가노인지원센터
19	송파구	송파노인복지센터
20	성동구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21	구로구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22	영등포구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23	양천구	전인재가노인지원센터(전인복지센터)
24	금천구	굿하트금천재가노인지원센터
25	관악구	상록재가노인지원센터
26	강남구	사)한국한아름복지회 재가노인지원센터
27	동작구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28	서초구	서초구어르신행복e음센터

4		행정사항

❍ 인증결과 자치구 통보                         ‘19.10. 11.

❍ 재가노인지원센터 교육실시(복지재단)          ‘19.10. 21~25

❍ 인증부여 및 인증서 전달                      ‘19. 12.

붙임  (서울시복지재단) 인증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