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179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현학범	이윤창	하재호		10/11 최윤종
협 조

조경발전 유공자 서울특별시장 표창 상신계획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조경발전 유공자 서울특별시장 표창 상신계획

한국공원시설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발전에 기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표창 추천을 의뢰하여 온 바, 푸른도시국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추천하고자 함

□ 추천의뢰 개요

○ 의 뢰 자 : 한국공원시설업 협동조합 이사장(노영일)

※ 공문번호 : 한공 제19-210호(2019.10.7.)

○ 추천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의뢰사유 :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조경발전 유공자 격려

○ 대 상 자 : ****************외 1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2	***	*******	**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 실무확인 결과

○ 확인결과 : 부적격자 없음

○ 확인기준 : 1)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2) 2019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 제외대상 : 1) 2년 이내 장관 이상의 표창 수상자

2) 성희롱,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천 제외자

4)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별을 받은 자 등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계획

우리 국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서울시 공적심의회 상정을 요청하고자 함

○ 개최시기 : 2019. 10. 15.(화) ~ 10. 17.(목)

○ 개최방법 : 서면심의(전자결재 시스템 활용)

○ 위 원 장 : 푸른도시국장(위원장)

○ 심사위원 : 푸른도시국 소속(본청 내) 부서장(5명)

○ 결과조치 : 적격자에 한하여 市 공적심의회 상정

<표창수여 절차>

붙임 : 1. 표창 추천의뢰 공문 1부.

2. 공적조서 2건.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표창 동의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