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459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양윤모	진경선	10/11 김선찬

2019년 하반기

축산물 이동판매(직거래) 차량 지도·점검 계획

2019.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9년 하반기

축산물 이동판매(직거래) 차량 지도·점검 계획

축산물 이동판매(직거래) 차량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위생취약 사각시대 해소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 2019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19.1.9. 식품정책과-571)

○ 직거래 축산물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계획(’14.9.2. 식품안전과-26242)

□ 관리대상: 이동판매 차량 80대

○ 장소승인: 매월(연 12회)

- 대상: 산지에 식육판매업 영업장을 둔 지역 농·축협 등 소속 차량

- 방법: 농협경제지주(지역 농·축협의 이동판매 신청자료 취합)의 승인 요청에 대하여 판매장소 검토·승인

○ 사후관리

- 위생점검: 연 2회(본청), 수시(자치구)

- 점검결과: 승인 조건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판매장소 승인 불가(1~3개월)

2		세부 추진계획

□ 점검기간: 2019. 10. 15. ~ 10. 31.

□ 점검대상: 축산물 이동판매(직거래) 차량

○ ’19년 10월 장소승인 18개소, 차량 7대

□ 점검방법: 명예감시원 참여 민·관합동 지도·점검

○ 점검반 편성: 1개반 운영(총 4명: 공무원 2, 명예감시원 2)

□ 점검내용

○ 위생점검

- 이동판매 승인 차량의 운용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식육의 표시기준 및 보관·진열 적정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

- 전반적인 위생기준 관리 실태 등

○ 수거검사

- 검사항목: 한유유전자, DNA동일성 등

-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3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소재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 위반차량은 장소승인 제한기준에 의거 장소승인 별도제한

위반행위	행정조치 기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예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과태료 또는 경고 처분(예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해당차량 3개월간 장소승인 불가 해당차량 1개월간 장소승인 불가

※ 관련 법규정 외 직거래 또는 홍보 목적을 벗어나는 등 부적절한 판매행위 발견 시 농협경제지주 등 총괄기관과 협의 후 1~3개월간 장소승인 불가

○ 휴일에만 직거래 장터가 개설되는 경우, 휴일 근무명령 후 점검 실시

※ 「2019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및 업무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수령 또는 대체휴무 실시

붙임 1. 10월 축산물 이동판매 승인 내역 1부.

2. 축산물 이동판매 현황 달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