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691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태영	유규용	김복재		10/11 문미란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2019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9.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19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3차)에 따라,추가 기능보강사업비(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해 예산전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2019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4842, '19.9.17.)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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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전용계획

❍ 전용금액 : 50,000천원

❍ 전용내용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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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사유

- 「’19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4842, 2019. 9.17.)의거, ’19년 추가기능보강 사업비(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해 예산전용 하고자 함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등 1부.  끝.

[붙 임]

예산전용 요구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전용내역

- 전용금액 : 50,000천원

- 전용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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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사유

- 「’19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4842, 2019. 9.17.)의거, ’19년 추가기능보강 사업비(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해 예산전용 하고자 함

2019. 10.

여성가족정책실장   문 미 란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