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4697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손태빈		김세교	강진동	代박태주	10/1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84번,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884번

1. 교통사고 대책, 서울시 교통사고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1) 2015-2019 연도별 교통사고 감소 대책 내역

2) 2015-2019 연도별, 서울시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했던 현황 및 있으면 근거내용

3) 2015-2019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경찰과의 합동대책 및 협업 내용

4) 2015-2019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사고예방 예산현황

2. 서울시 노인 교통사고 감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1) 2015-2019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 내역

2) 2010-2019 연도별, 서울시 자체적으로 노인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했던 현황 및 있으면 근거내용

3) 2015-2019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경찰과의 합동대책 및 협업 내용

4) 2015-2019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사고예방 예산현황

□ 서울시 교통사고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감소를 위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15~2019 연도별 교통사고 감소 대책 내역

1)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홍보

○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시행

- 교통안전 취약계층 교육교실 운영 및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역 특별교육(노인정,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교육, ‘19. 3.∼ 12월)

□ 도로교통공단, 교통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문교육 시행

□ 사업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교육인원	8,212명	9,915명	10,469명	8,688명	시행중

- 교통장애인이 교육하는 교통사고 예방 체혐교육 운영(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관련 기관 등에 교통장애인이 찾아가는 교육, ‘19. 4.∼12월)

-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어르신, 어린이 등 교통약자 대상 참여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19. 4.∼12월)

○ 아동, 청소년대상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내 어린이집 45개소 대상 교육 실시(’16.6~12월)

-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 추진(’15년, ’17년 , ‘18년)

- 사업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교육인원	32,702명	3,243명	12,223명	11,705명	시행중

○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

- 서울시 관내 일선 학교 학급별 교재 보급 및 교통안전교육에 활용중

- 서울시 교통안전 홈페이지(http://tgis.eseoul.go.kr/traffic_safety)

대상	교육내용	배포수량	제작연도
초등 1~2학년	1차시 :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안전약속 2차시 : 안전한 보행방법 3차시 : 안전한 도로횡단방법 4차시 : 교통수단 및 바퀴달린 탈것의 이용안전	6,000개	2015년
초등 3~4학년	1차시 : 지켜요! 교통안전약속 2차시 : 선택해요! 안전한 통학로 3차시 : 살펴요! 자동차움직임 4차시 : 안전하게 이용해요! 여러 가지 탈 것들	6,200개	2016년
초등 5~6학년	교육동영상 9편 제작 - 교차로사고, 횡단보도사고,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등	6,500개	2017년
중학생	동영상, 사진 등이 수록된 ppt 6편 제작 - 무단횡단 사고, 보행 사고, 자전거 사고, 퍼스널모빌리티 사고, 대중교통 사고, 전세버스 사고 사례별 원인 및 대처법 등	9,000개	2018년 (2019.2월 배포완료)
고등학생	동영상, 사진 등이 수록된 ppt 8편 제작 - 보행자(교통사고의 이해, 보행,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이용)로서의 사고 사례 및 대처법, - 운전자(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 이륜자동차, 자동차)로서의 사고사례, 각종 사회적 이슈 제공 및 대처법	-	2019년

통해 대시민 공개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19.1.1.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하여 실효처리 된 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총 7,500명)

- 재원마련 : 티머니복지재단 기금(100백만원)과 추경 편성(650백만원)

- 접수기간 : 2019. 3.15. ∼ 9.30.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고령자 우선 50%, 무작위 추첨 50%

※ 10월 중 교통카드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교통카드 배포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버마크 제작 배포

- 10,000매 제작, 도로교통공단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갱신 교육 이수자에 배포(‘19. 7월∼12월)

3) 교통안전 홍보사업

○ 보행중 스마트폰 주의 교통안내표지 및 보도부착물 설치

- 시청, 연세로 주변 등 5개 지역, 안내표지 51개소, 보도부착물 250개소 설치(’16.6월)

- 강화플라스틱, 법랑재질로 보완하여 보도부착물 시범운영(8개소, ‘17.4월∼12월)

- 서울시 보행환경에 적합한 강화플라스틱 재질로 확대 설치(424개소, ’18.5월)

○ 월간 교통안전 뉴스레터 ‘안전지대’ 제작․배포 : 매월

- 서울시 교통안전정책, 사망자 발생현황, 안전수칙 등 홍보(약 35천명 배포중,‘14.10월 ∼)

○ 교통안전캠페인 시행

- 교통안전 디자인 공모전(’18.10월∼12월), 안전속도 5030 관련 속도준수 차량 경품지급 캠페인(‘18.10월∼11월), 안전속도 5030 관련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19. 9월), 언론광고(’18.7월∼12월)

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국비매칭)

-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선정하고 개선안을 발표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상위 지점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운영체계 등 개선사업 시행

- 사업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9월말기준
사업지점	12개소	21개소	15개소	7개소	54개소 시행중

5) 안전속도 5030 사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월)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하여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개선

- 2019년 서울시 사대문안 사업 완료,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개선중

6) 교통시설 안전진단

- 최근 3년간 교통사망하고 3건 이상 지점이거나,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발생지점 중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 개선

- 사업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9월말기준
사업지점	14개소	3개소	7개소	2개소	4개소 시행중

7) 도시고속도로 교통시설 안전진단

- 서울시내 도시고속도로에 대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등 개선 (2019년 강변북로 진단시행 중)

8)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 보행자 무단횡단이 빈번한 지점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 사업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9월말기준
설치연장	6.1km	10.1km	8.5km	24.7km	16.4km

2. 2015~2019 연도별, 서울시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연구용역 등 현황

- 서울시에서 별도로 시행한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연구용역 없음

3. 2015~2019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경찰과의 합동대책 및 협업 내용

1)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2019. 3.∼ 9월)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19.1.1.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하여 실효처리 된 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총 7,500명)

- 협업내용 : 경찰서 및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 접수 협업

2) 고령운전자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 제작 배포(2019.7.∼12월)

- 협업내용 : 도로교통공단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갱신 교육 이수자에 배포

3) 교통안전 캠페인 시행

- 사업용 차량 안전운전 한마음 대회 참여(2019.2.)

· 협업내용 :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 유공자 표창 및 홍보물품 지원

- 제2회 어린이 교통안전동요 합창대회·그림 그리기 대회 참여(2019. 5.)

· 협업내용 : 합창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입장자에 상장 및 홍보물품 지원

- 제2회 어르신 안전보행 다짐대회 참여(2019.10. 예정)

· 협업내용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유공자 감사장 수여, 홍보물품 지원 등

- 제1회 어린이 교통안전 합창대회 참여(2018. 5.)

· 협업내용 : 합창대회 입장자에 상장 지원

- 제1회 어르신 안전보행 다짐대회 참여(2018.10.)

· 협업내용 : 홍보물품 지원 및 홍보 부스 운영

- 고령보행자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2017.11.)

· 협업내용 : 경찰서 경찰관이 어르신 밀집장소 방문 홍보 및 교육 실시

4) 도시부 도로 보행자 안전 제고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도시부 도로 속도 하향을 통한 보행자 안전 제고를 위해 ‘안전속도 5030’ 협의회 참여중(2016~현재)

- 서울시는 2016~2019년 사이에 ‘안전속도 5030’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효과분석 업무를 담당

- 서울시 등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월)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안전속도 5030 사업 확대 추진 중

4. 2015~2019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사고예방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국비매칭)	3,470	760	740	2,274	5,934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1,357	4,543	4,235	4,821	6,960

□ 서울시 노인 교통사고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감소를 위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15~2019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 내역

○ 노인 보호구역 지정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정개소	10개소	22개소	15개소	16개소	22개소

○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 합동점검(행안부-경찰청-지자체) 및 조치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점검 및 조치	7개소	10개소	6개소

○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 2019년 7개소

2. 2015~2019 연도별, 서울시 자체적으로 노인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연구용역 등 현황

- 서울시에서 별도로 시행한 노인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연구용역 없음

3. 2015~2019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경찰과의 합동대책 및 협업 내용

-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 사전 협의, 노인보행사고다발지역 합동점검 등을 통해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4. 2015~2019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사고예방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500	500	500	540	2,28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윤복철 김세교
	☎2133-2425 ☎2133-2470 ☎2133-2446	주무관	김종민 이경주 손태빈
	작 성 일 : 2019.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