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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접수번호 20190929900372 추가 답변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SETEC과 관련하여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서울시의 관리· 감독, 파손된 대형입간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여부, 서울시 소유의 전시장 및 건물들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 재산 사고 책임소재 홈페이지 공개 등을 문의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재)서울산업진흥원(SBA)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에는‘(재)서울산업진흥원은 위·수탁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재)서울산업진흥원에서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에 따라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지도·점검은‘18. 10. 24.에 실시하였고 회계관리, 인사·복무, 물품관리, 시설 안전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 등을 점검하였으며 올해에는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이를 근거로 위·수탁 기간 만료시 (재)서울산업진흥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SETEC 비상사태 대처요령 매뉴얼(화재, 지진, 가스 등 상황별 구분)을 비치하고, 연 1회 합동소방훈련을 실시(관할 소방서, 전시업체 등)하고 있으며,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전시업체 영업배상 보험가입, 안전대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있습니다. 또한, 매년 SETEC 전시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23 ~ 5. 30.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서울무역전시장(SETEC) 운영규정」(2005. 11. 1. 제정) 제7조(불가항력 및 면책)‘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물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홈페이지 공개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사고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희송 주무관(☏02-2133-85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장희송			산업거점개발팀장					송홍규					산업거점활성화반장					10/10 정덕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364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
전화		02-2133-8531						/전송			02-2133-088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