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자	************************************************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법인은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인 *****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우리 위원회”라 함)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 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신청의 권한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바,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 재결신청된 바 없고, 사업시행자 측에도 재결신청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 귀 법인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고, 재결신청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486-3555).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무관	임영선		서기	박은주		간사	10/10 박문재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4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