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816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정운영		유연모	09/05 김기현
협조

2019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민관합동점검 실시계획

2019. 9.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019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민관합동점검 실시계획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민·관합동점검(표본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추진체계 및 관리책임

책임기관	관리책임의 내용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관한 입법 및 정책 총괄
市	·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구의 관리감독 이행실태 총괄관리
자치구 (관리감독기관)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지도감독 · 중대 사고시설의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리주체 (소유자 등)	· 설치·안전검사, 안전점검,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중대사고의 보고 등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19. 9. 4. 기준)

○ 놀이시설 수 : 총 8,706개소

○ 주요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단위 : 개소)

시 기	시설수	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교육이수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률	이수	미이수	이수율
’19. 9. 4.	8,706	8,688	18	99.8%	8,341	365	95.8%	8,597	109	98.7%
’18.10.31	8,522	8,488	34	99.6%	8,335	187	97.8%	8,459	63	99.3%
‘17.12.20	8,416	8,382	34	99.6%	8,159	257	96.9%	8,307	109	98.7%

※ 관리주체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 [붙임 1] 참고

□ 추진계획(2019년 하반기)

○ 점검기간 : ’19. 9. 9. ～ 10. 11. (4주간)

○ 점검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전체(8,706개소)

○ 점검방법 및 내용

- 1단계 전수점검(관리주체) : ’19. 9. 9. ～ 10. 11.

□ 관리주체 자체 점검에 따른 시설개선 조치

- 2단계 표본점검(자치구)   : ’19. 9. 16. ～ 10. 11.

□ 표본점검 개소수 : 300개 미만 시설수의 10%, 300개 이상 시설수의 5%

□ 안전의무 미이행 및 과거 안전사고 발생시설이나 관리 미흡시설 위주 점검

□ 관리주체 안전의무 이행 여부 확인 및 현지 행정지도 실시

□ 설치·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등

- 3단계 민·관 합동표본점검(시+구+안전검사기관) : ’19. 9. 23. ～ 10. 11.

□ 검사기관별 2～10개 자치구, 구별 5～7개 시설 표본점검

참여 점검기관	대상 자치구	비고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점검시설은 향후 자치구와 협의 후 확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작구, 관악구
한국시설물안전관리단	서초구, 종로구, 중구
대한산업안전협회	서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마포구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인받고 해당 기일내에 개선하도록 ‘시정권고’ 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 안전진단 :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추후 확인 점검

□ 소요예산

○ 소요금액 : 3,750,000원

- 현장점검비 150,000원 × 1개 검사기관 × 25개 구청 = 3,75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자치구)

○ 점검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 정보 현행화 실시

○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고지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 결과보고서 제출 : ’19. 10. 18.(금)까지(붙임 3참조)

붙임  1.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무 이행실태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1부.

3. 안전점검표 및 안전점검 결과보고 서식 각 1부

4. ’19년 하반기 합동점검 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