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18360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총무부장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결재
김동수		여용석	김용제	10/10 김승원
협 조

제 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번, 김평남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부.  끝.

김평남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2.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발주 공사현장 보상관련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발주 공사현장 주변 피해에 따른 보상 근거 및 지침

2) 최근 3년간(2017.1.1~2019.9.30)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주변 피해에 따른 보상 내역

3) 최근 3년간(2017.1.1~2019.9.30)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보상에 따른 조치내역

4) 최근 3년간(2017.1.1~2019.9.30)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보상에 따른 예산 사용 내역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발주 공사현장 보상관련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발주 공사현장 주변 피해에 따른 보상 근거 및 지침

○ 관련규정 없음

- 환경(소음 및 진동 등)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설명회 추가 개최 또는 면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공사의 방법이나 공법 등을 변경함으로써 공사장 주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및 민사소송으로 업무 수행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건>

연번	공 사 명	분 쟁 내 용	발주부서
1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 2018년 10월 야간공사 소음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 조사한 바, 민원인의 집은 4차로와 2차로가 접한 지역으로서 상시 소음이 허용기준치(주간 75dB, 조석 60dB, 야간 50dB)를 초과하고 있음. - 민원인은 보상(1,000만 원)을 요구하며 2019년 4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19년 8월 76만 원으로 결정 함. 턴키공사로 입찰안내서에 따라 시공사 부담(종결)	토목부

2) 최근 3년간(2017.1.1.~2019.9.30.)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주변 피해에 따른 보상 내역

○ 최근 3년간 우리본부가 발주한 공사현장 주변의 피해 보상한 내역은 없음.

3) 최근 3년간(2017.1.1.~2019.9.30.)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보상에 따른 조치내역

○ 최근 3년간 우리본부가 발주한 공사현장의 보상 조치내역은 없음.

4) 최근 3년간(2017.1.1.~2019.9.30.)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보상에 따른 예산 사용 내역

○ 최근 3년간 우리본부 발주 공사현장의 보상에 따른 예산사용 내역은 없음.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사무관	여용석
	☎ 3708-2567	주무관	김동수
	작 성 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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