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548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김민주		남궁눌	10/10 박민제
협조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교육훈련팀장		代박인숙

2019년도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 계획

2019. 1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9년도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 계획

우리시 직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안실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교육개요

○ 교육일시 : ’19. 10. 24.(목) 14:00~16:00 ※ 2시간

○ 교육장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약 150명

-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소관 부서 담당팀장 및 담당자, 희망직원 등

○ 교육내용

-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있어서의 기본이론(법리) 및 주요 사례, 법제처 해석례 등

▸ 조례․규칙의 제정 범위(한계), 법령우위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 배분 원칙 등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과 주요 사례 등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매뉴얼 등

▸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유형, 조례안 검토의 기본 법리, 주요 사례 등

□ 교육강사 : 법제처 초빙강사

○ 법제처 법제교육과 양혜원 서기관

- ’18년도 및 ’19년도 인재개발원 자치법규 입안실무 교육 등 강의

□ 교육운영

○ 교육진행 순서

개 회 (인사말씀, 강사소개 등)		법제처 초빙강사 교육(기본이론 등)		질의․답변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매뉴얼 교육 (법무담당관)		종 료

- 당일 교육참석자에 대하여 “의원발의조례안 검토 매뉴얼” 배부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440천원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비 고
계	1,440,000원
강사료	360,000원 = 기본 1시간 x 1명(240천원) + 초과 1시간(120천원)	’19년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 준용
기타	1,080,000원 = 7,200원 x 150명	교재 제작 및 다과비 등

-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 교육대상자 선정 등

- 자치법규 소관부서별 교육참석자 명단제출 협조요청 및 참석자 학습시간(2시간) 인정 조치 등

※ 학습시간 : 인력개발과 협조

붙임 : 2019.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 신청자 명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