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1350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한희진		김양균		10/10 최원규
협 조

서울생활사박물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계획(수정)

2019.10.

문화본부(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생활사박물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계획(수정)

서울생활사박물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교육을 통해 서울생활사박물관 어린이놀이시설(옴팡놀이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제20조 등

□ 놀이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생활사박물관 본관동 1층 옴팡놀이터

○ 놀이기구 현황

- 설치면적 : 25㎡

- 설치기구 : 폐쇄형놀이기구 1, 충격흡수용표면재(기타바닥재) 1

- 설치검사합격일자(기관) : 2019.7.24.(FITI시험연구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기 존	변 경
성 명	***	***
소 속	*********	**********
직 급	************	*******
자 격	前어린이놀이시설 담당	現어린이놀이시설 담당

※ 관계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별도자격규정 없음

※ 어린이체험실 관련방침(박물관과-10597)

□ 행정사항

○ 안전관리자 선임일기준 15일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등록 후 관리감독기관 유선통보 후 시설물 인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정 안전교육 이수

붙임 1. 서울생활사박물관 어린이체험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