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742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장영호	10/10 박숙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19. 1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식회사 **************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 ************************************

○ **********************************

□  등록기준 및 검토결과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등록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정    관 : 법인의 경우, 정관이 존재하여야 함

- 전문인력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함

- 매 출 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함

○ 검토결과 : 관련 서류(정관/사업장가입자명부 및 전문인력증명서/표준재무제표증명서) 검토결과, 전문회사 등록기준 만족

검토항목	등록기준	신고내역
		*******	*****
정관	**	**	**
전문인력	*****	**	**
매출액	*************	*******	***

※ 전문인력증명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급함

□  향후계획

○ **************** 업체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록

붙임  신고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