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11710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조연상	김광석	10/10 이성재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주무관		하창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조정 검토보고

2019. 10. 10.

중랑물재생센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조정 검토보고

<2019.10.10.(목)>

2019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었던 신규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슬러지 추가매립량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었으며,

무기계약직 13명(환경정비원 3명 시설경비원 3명, 시설청소원 4, 시설정비원 3명)   단체협약 급여및 장기근속금 인상분 등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함

□ 요청사항(중랑물재생센터)

○ 19년 신규 슬러지건조시설 운용 계획으로 19년 슬러지처리비는   18년 대비 9,669백만원 감소된 7,378백만원을 책정되었으나,

(18년예산 17,047백만원) 건조시설 준공지연으로 슬러지 감소분

예산 및 매립비 단가 상승분에 대한 예산조정이 필요함.

○ 시와 공무직단체간의 협약에 의해 발생된 인건비및 장기근속금

인상지급분이 발생및 촉탁계약직 급여가 증가되어 조정이 필요함.

※ 중랑물재생센터 내부검토 완료후 물재생계획과로 예산조정을 의뢰함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조정 요구액		변경후 예산
사업명	관	항	세항	목	세목		증	감
중랑물 재생센터운영	사업 비용	영업 비용	처리 장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12,332,340	3,077,000		15,409,340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2,139,595		1,377,000	762,595
				재료비	약 품 비	8,390,751		1,700,000	6,690,751
인력 운영비	사업 비용	영업 비용	처리 장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80,061	315,000		895,061
				인건비	보 수	10,819,332		315,000	10,504,332
중랑물 재생센터운영	사업 비용	영업 비용	처리 장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1,437	80,000		901,437
				동력비	동 력 비	24,754,685		80,000	24,674,685

□ 검토의견

○ 예산조정 배경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보수에 따른 재원부담금 발생과

슬러지 반입수수료 단가인상과 슬러지운송업체 위탁비 증가 등 슬러지 처리비용에 수반되는 비용은 상승되는 상태이며,

- 금년은 슬러지건조시설 가동시 매립용 슬러지 양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건조시설이 가동되지 못하여 전년

과 비슷한 수준으로 슬러지 처리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재원확보 방안

- 불용예정인 건조시설 관련 온실가스 초과배출권 매입비 1,377백만원과 비축용 약품비 1,700백만원 예산을 슬러지 처리비로 조정하고,

- 인건비 및 동력비 예산은 충분한 여유가 있으므로 무기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급할 예산 395백만원을 조정하고자 함.

• ’19년도 조정(감액)대상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액	조정예산	변경후 예산액
소 계	46,104,363	△3,472,000	42,632,363
공공운영비	2,139,595	△1,377,000	762,595
약 품 비	8,390,751	△1,700,000	6,690,751
인 건 비	10,819,332	△315,000	10,504,332
동 력 비	24,754,685	△80,000	24,674,685

붙임 : 예산조정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