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215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최성현	박종일	천성훈		10/10 이구석
협 조

사실조회 보고

(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19 국배 160호)

2019. 10.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실조회 보고(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19 국배 160호)

****************************** 사실조회 의뢰에 따라 조사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현 황

❍ 관련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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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

❍ 사건위치: **********************

위 치 도	GIS관망도

Ⅱ		신청인 요구사항

❍ 신청인의 소유지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0에 상수도 시설물이 불법 점유 하고있으므로 2014. 8. 22부터 2015. 12. 31. 까지의 임료상당 손해배상금 282,214,867원 및 이에 대하여 신청일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요구.

Ⅲ		조사 및 보고내용

❍ 청량리동 235-10 소유자 변동 현황

연번	소유자 변동현황	변동일자	비고
1	**********	1977. 8. 6.	최초
2	******** *******	1996. 7. 18.	소송패소(1~3심) (99다41909)
3	********	2002. 6. 29.	소송패소(1~3심) (2013두8097)

❍ 상수도 급수현황

연번	주소	개전날짜	구경(mm)
1	청량리동 235-11 미주아파트	1978. 7. 31.	200
2	청량리동 235-2 동신빌딩	1978. 7. 31.	80
3	청량리동 235-4 미주상가 A동	1978. 7. 31.	80
4	청량리동 235-4 미주상가 B동	1978. 7. 31.	80
5	청량리동 235-5 동대문세무서	1978. 7. 8.	80

Ⅳ		조치의견

❍ 청량리동 235-10번지는 서울시 상대로 소송에서 이미 2회 패소하였고, 라이프 주택개발이 1978년 미주아파트 건설 당시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로로 제공한 것이며, 상수도 개전일이 1978년도 인 것으로 보아 미주아파트 조성당시 상수도관이 부설 된 것으로 추정됨.

❍ 현재로서는 청량리동 235-10번지에는 상수도 GIS관망도 표기상 1980년 배급수관 정비공사 시 300㎜로 부설된 것만 확인되고, 그 이전은 상수도관 부설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함.

❍ 신청인이 서울시에게 무단 점유로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도로로 이용중인 토지를 경매취득한 것 등 신청인이 인지하고도 취득한 점은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사실조회 회신 내용 1부.
2) 사실조회 의뢰 관련 공문서 각 1부.
3) 관련판결문 사본 각 1부.

4) 보상등 독촉에 대한 회신문(2014).  끝.